최근 IT 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망 사용료입니다.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한국에서만 최대 화질을 720p로 제한하고, 유튜브는 대대적으로 크리에이터를 동원해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또한 넷플릭스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소송전을 벌이고 있죠.

초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이 망 사용료를 두고 우리나라 정부 및 통신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은 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걱정거리입니다. 망 사용료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당장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동영상 서비스는 물론,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접하는 많은 콘텐츠나 서비스가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오늘 <상식 한입>에서는 IT 업계의 뜨거운 감자, 망 사용료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망 사용료, 기본은 알고 가자!

망 사용료란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해 콘텐츠 공급자가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 이때 인터넷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를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라고 부르며,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CP(Contents Provider)라고 부릅니다.
  •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까지는 ISP와 CP가 서로 협의해 망 사용료를 결정하거나, 서로의 득실이 비슷한 경우 별다른 비용 없이 인터넷망을 사용해 왔습니다.
  • 망 사용료는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의미하는 트래픽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원래 대부분 CP는 트래픽의 양에 상관없이, 통신사의 망에 접속하기 위한 일종의 접속비 명목으로 비용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 사용료가 도입되면 자신들의 콘텐츠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망 사용료를 내야 하죠.
망 사용료, 논란의 역사
  • 2020년: 넷플릭스의 소송 제기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며 중재를 신청하며 본격적으로 망 사용료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후 넷플릭스는 중재에 응하는 대신, 2020년 4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죠. 즉,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고, 그래서 채무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 2021년 6월: 넷플릭스의 항소
    그러나 2021년 6월, 법원은 넷플릭스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내되, 구체적인 액수는 협상해서 해결하라고 판결했죠. 그러나 넷플릭스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고, 지금까지 2심이 진행 중입니다.
  • 2021년 7월: SK브로드밴드의 소송 제기
    2021년 7월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는 별개로, 넷플릭스가 그간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얻은 부당이익을 반환하라고 제기한 소송이죠. 즉,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각각 서로를 고소했고, 2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 2022년 3월: 통신사업자 연합, 망 사용료 결론
    2022년 3월에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2가 열렸는데요. 이 행사에서 글로벌 통신사들은 넷플릭스 같은 CP가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2022년 9월: 트위치, 한국 서비스만 화질 저하
    2022년 9월, 아마존이 운영하는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돌연 한국에서만 최대 화질을 720p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서'라고 밝혔는데요. 업계는 그간 망 사용료를 납부해온 트위치가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반발해 최대 화질을 낮췄다고 해석합니다.
  • 2022년 10월: 유튜브, 망 사용료 반대 여론전
    트위치의 화질 저하 조치 이후,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본격적으로 망 사용료 논쟁에 입김을 불어 넣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는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브 내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며, 한국에서의 사업 방식을 바꿀 수 있다며 경고했죠. 특히 유튜브는 여러 크리에이터와 함께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2022년 10월: 한국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논의
    10월 들어서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요. 국정감사에서도 망 사용료를 두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내에서도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죠.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7개의 법안이 입법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상식한입+] 넷플릭스 vs. 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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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된 망 사용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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