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BYTE] K-국방의 저력을 알아보자

[DEEP BYTE] K-국방의 저력을 알아보자

역내에서 다양한 안보 우려가 잇달아 제기되면서 한국의 군사력에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을 구성하는 전력 요소들을 함께 알아보시죠.

🐪 Eddie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여러 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시행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이 비단 두 국가만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안보 위기로도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각 국가별 군사력에 다시금 많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한민국의 직접적인 안보 우려로 느껴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부터 한국은 ‘북한’이라는 가장 큰 안보 리스크를 상대해왔습니다. 일례로, 2022년 1월 1일부터 현 시점까지 북한은 총 8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1년간 이뤄진 미사일 발사 횟수와 동일한 양의 미사일 발사가 고작 지난 2달 새 이뤄졌다는 점은 큰 안보 우려로 느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정세 속에서 한국의 군사력 또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비정부기구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 Global Fire Power)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 6위인데요. 각 국가가 처한 안보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점과 해당 순위가 재래식 전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 <DEEP BYTE>에서는 한국군 전력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군의 전반적인 군사력 개괄을 시작으로, 각 군종별 핵심 전략 자원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군사력 개요

5개년 한국 국방예산 [출처 : 대한민국 국방부]

병력 수국방예산은 한 국가의 군사력을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두 지표입니다. 2021년 기준, 국군 상비군 수는 약 53만명에 달하는데요. 각각 육군 40여만명, 해군 4만여명, 해병대 3만여명, 공군 6만 5천여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군 수도 275만명 정도로, 전시에 최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상비군과 예비군을 모두 포함해 약 330여만명에 이릅니다.

한국 국방 예산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번 2022년도 국방예산으로는 약 55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정부재정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도 기준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는 국가였는데요. 2026년 무렵에는 한국 국방비가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도 비슷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방예산은 크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분류됩니다. 2022년도 국방예산안을 살펴보면 전자가 약 37조 원으로 전체 국방예산의 70% 정도를, 후자가 약 16조원으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수년간 이 비율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 전력운영비: 부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편제상의 인력, 물자, 시설 등을 정상상태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현존전력을 유지 및 운영하는 비용에 해당합니다.
  • 방위력개선비: 군사력 건설 및 유지에 소요되는 장비, 물자, 시설 등의 최초 획득 또는 기존장비의 성능개량 및 상태유지, 노후교체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한국군 핵심 전력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운용 도식 [출처 : 국방과학연구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중대한 안보 문제로 간주되는 이유 중 하나는 유사시 서울을 비롯한 주요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타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군은 상대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해내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힘써왔습니다.
* KAM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현재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다층적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여러 높이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형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장사정포 요격체계란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해 돔(dome) 형태의 방공망을 구현해 범위 내에 날아오는 장사정 포탄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이 있는데요. 한국군의 LAMD는 주로 고도 10km 이하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군사 당국은 한국형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LAMD: Low Altitude Missile Defense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L-SAM은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및 항공기 요격체계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50~60km에서 비행할 때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2월 23일, LAMD와 더불어 L-SAM의 시험발사도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 L-SAM : Long-range Surface-to-Air Missile

종말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 (THAAD*)

흔히 영어 약자로도 더욱 잘 알려진 사드는 미국 육군이 개발 및 실전배치한 고고도 요격 체계입니다. 탄도미사일이 낙하하고 있는 순간에 이를 요격하는 방공 체계인 사드는 40~150km의 상층부를 방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F-35A와 KF-X, 제공권 확보를 위한 공중 전력

KF-21 보라매 시제 1호기 공개 현장 사진

현대 공중전에서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는 스텔스 능력을 구비한 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군은 신형 전투기를 확보하고자 노력해왔는데요.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두 기종이 바로 F-35A KF-X입니다.

F-35A 라이트닝 II 전투기는 미국의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이 개발한 미국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로써 적지에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 지휘 시설 등 핵심 표적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록히드마틴이 한국에 F-35를 최대 130대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 놓은 상태인데요. 현재 한국 공군이 보유한
F-35A는 총 40대입니다.

한국군은 해외에서 전투기를 조달해오는 방법과 더불어 직접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노선을 함께 걸어왔는데요. 흔히 KF-X(eXperimental) 사업이라고도 불린 이 사업의 결과물로써 한국은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를 개발했습니다. 작년 4월, 시제 1호기가 공개되었으며 2026년까지 총 2,200여 차례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양산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 KF-21은 뛰어난 레이더 및 컴퓨터 성능을 보유한 ‘4세대 전투기’와 스텔스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전투기’의 중간인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경항모 도입 사업과 SLBM

경항모 도입 시 운용될 항모전투단을 CG로 구현한 사진 [출처 : 대한민국 해군 유튜브]

육군 및 공군 전력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해군 전력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임 당시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을 강하게 추진한 바 있는데요. 동북아 역내에서는 이미 중국이 2척의 항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도 헬기모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군이 도입하려는 경항모는 F-35B와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최대 16대 탑재할 수 있는 3만t급 함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항모를 도입할 경우 해상기동부대를 전개해 북한을 비롯한 적의 위협을 초기에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건조 비용이 2조라는 점과 더불어 경항모 도입 필요성을 놓고 찬반 여론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항모 개발 및 도입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 전력은 바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입니다. 작년 9월, 한국은 독자 개발한 SLBM 발사 시험에 처음 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적대세력 인근 해상에 잠입해 군사적 요충지로 발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SLBM: Sumarine Launched Balistic Missile


한국 군사력의 향방

상술된 바와 같이 한국군은 역내 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핵심 전력을 개발 및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물자 및 장비 외에도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또 하나의 핵심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한국과 미국은 지난 68년간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위 조약에는 양국 중 어느 한 국가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협의 하에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한국은 높은 안보 태세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과 같은 이슈에 대해서는 양국이 서로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두 사안 모두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추후 군사 당국이 한국의 안보 태세를 제고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비롯한 전략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및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한미 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며,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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