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역대 최저! 인구절벽 가속화

출산율 역대 최저! 인구절벽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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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2021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 대비 0.03명(3.4%)이 감소한 건데요. 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초저출산 현상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죠.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입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충격적인 수치인데요.

  •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합니다.
  • 출산율은 보통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이 될수록 감소합니다. 1년 중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나는 달은 1월이고, 가장 적은 아기가 태어나는 달은 12월이죠. 그래서 2~3분기 합계출산율은 연간 출산율의 잣대가 됩니다.
  • 올해는 2분기에 처음으로 0.7명대가 나왔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0.7명대 출산율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죠.
  •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인 국가를 저출산 국가로 규정하는데요. 한국은 이미 1983년에 저출산 국가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2001년에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가 됐고요. 2018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명대 미만으로 떨어져 4년째 0명대 출산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유가 뭐야?

저출산은 여러 가지 경제·사회·문화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 출산율 저하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출산의 주체가 돼야 할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많은 청년이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용이 부담스러워 자녀 낳기가 망설여진다고 말하죠.
  • 결혼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경제력인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남녀 모두 결혼과 출산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력을 꼽았죠.
  • 하지만, 근로자들의 경제 상황은 어둡기만 합니다. 출산의 문턱이 높아지는 이유인데요. 남성은 은퇴해도 되는 나이를 67세, 은퇴하고 싶은 나이를 62세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남성 직장인의 체감 은퇴 나이는 51.6세에 불과했어요. 여성의 경우 고작 47.9세였죠.
  • 다른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감소했는데요, 특히 10대는 60.6%, 20대는 52.5%가 결혼 후 자녀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인식 변화 속도도 급상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만 이래?

국가의 출산율은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이민 정책이 폐쇄적일수록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요. 그런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출산율은 지나치게 낮죠.

  • 올해 출산율이 0.7명대를 기록하면 세계 출산율 꼴찌 국가의 위치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인데요.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물론 비슷한 수준의 나라조차 없기 때문이죠.
  •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인 1.59명과 비교하면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 올해의 출산율 하락이 코로나19 때문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는데요. 코로나19 확산 2년째를 맞은 지난해, 미국과 유럽 국가의 출산율은 오히려 회복했기 때문이죠.
  • 저출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일본과 이탈리아인데요.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낮아 한때 셋째 아이를 낳으면 땅을 주겠다는 정책까지 내놨을 정도죠. 그렇지만 이탈리아와 일본의 출산율은 각각 1.24명과 1.3명으로, 0.7명대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는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해결책이 있을까?

출산율은 국가의 잠재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출산이 국가정책 수립을 통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이유죠.

  •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2006년에서 2020년 사이 총 380.2조원의 저출산 관련 예산을 투입됐지만 출산율 하락은 오히려 가팔라졌는데요.
  •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고 생애 전반에 걸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출산·육아기뿐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자세히 짜인 인구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 이민 확대 정책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 최근 윤석열 정부는 이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외교부 산하에 '이민청'을 신설할 것을 검토 중입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와 별개로 저출산은 국가에는 생존을 위해서 절대 미뤄둘 수 없는 과제인데요. 이번 정부는 과연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가 되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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