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럽에 최초로 원전 수출할까?

한국, 유럽에 최초로 원전 수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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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과 원전 건설 관련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습니다. 13년 만의 원전 수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경쟁사들을 제치고 선택받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약인 만큼 확언하기에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 왜 중요한데?

한국 기업이 폴란드 원전 수출에 성공한다면,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의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인 만큼, 경험이 풍부한 기업이 더 믿음직하니까요

  • 유럽으로의 첫 원전 수출: 이번 프로젝트는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것인데요. 이로써 향후 유럽에서 추가로 원전을 수주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 세계적 경쟁력: 이번 LOI는 원전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의 경쟁사를 따돌리고 체결됐는데요. 한국이 원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전문가들은 한수원이 가격과 자금 조달 능력, 전반적인 시공 역량 등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 가격으로 미국을 이기다

폴란드 정부 주도의 1단계 원전 사업은 미국에게 돌아갔지만, 민간 사업자 주도의 2단계 사업은 가격 경쟁력과 고효율 원전 건설 경험을 가진 한수원이 따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쟁사로부터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이 걸리는 등 지속적인 견제를 받고 있죠.

  • 1단계는 미국의 승리: 원전 6기를 건설하는 약 57조 원 규모의 1단계 프로젝트는 미국 기업인웨스팅하우스(WH)가 한수원과 프랑스 EDF를 제치고 수주했습니다.
  • 폴란드는 왜 미국 기업을 택했나?: 폴란드가 WH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안보 논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내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중심국인 미국의 기업을 택한 거죠.
  • 2단계는 한국의 승리: 1단계와는 별개로 진행되는 2단계 사업 관련 협력의향서는 한국이 단독으로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디자인의 표준화나 기술력 측면에서 저비용•고효율의 원전 건설 경험이 풍부한데요. 또, 작년 기준 한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세계 최저 수준(1kW당 3,571달러)으로 가격 경쟁력도 갖췄기 때문이죠.
  • WH가 한수원을 견제한다?: WH는 한수원의 UAE 원전 수주 이후 미국 법원에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원전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단 거죠. 이번에도 WH는 한수원이 헙력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란 소식에 한수원을 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어라, 확정이 아니라고?

이번에 한수원과 폴란드 제팍이 체결한 것은 협력의향서입니다. 아직 최종사업자로 선정된 건 아닌데요. 예산 추산, 계약 조건 협의 등 단계를 거치면서 수주 확정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죠. 실제로 현재까지 계약 규모조차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LOI가 뭐야?: 현재 한수원과 제팍이 체결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력의향서입니다. 협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문서지, 제대로 된 계약서가 아니죠. ‘수주’로 부르기에는 한참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 의향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팍은 작년에도 한 폴란드 에너지 회사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6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며 제팍은 의향서를 파기하고 바로 한수원과 의향서를 작성했죠. 의향서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는 방증입니다.
  • 폴란드, "너무 이른 거 아냐?": 본 계약 체결은 빨라야 내년 말, 착공은 2025~2026년에야 가능할 전망인데요. 폴란드 측은 이것도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죠.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우려스럽습니다.
  • 폴란드의 정치 상황까지: 일각에서는 폴란드 정부가 총선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석탄연료 사용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 원전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폴란드 정부에게 우리나라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심도 나오죠.


🤔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어디로?

현 정부는 친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여러 국가와 원전 수출을 협의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등 친원전 정책이 가속화하고 있죠.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 수출 확대 노력 중!: 네덜란드, 핀란드, 벨기에 등도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도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현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 우리나라 원전 산업은?: 정부는 원자력발전 산업을 국내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면 원자력에 대한 투자가 훨씬 원활해지죠. 그러나 핵폐기물 저장용량 한계와 안정성 논란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수주가 확정된다면 원전 수출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는 동시에, 국내 원전 산업에도 순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ㆍ정치적 문제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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