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주년을 맞은 한중 수교, 불거지는 갈등?

30주년을 맞은 한중 수교, 불거지는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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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IN

올해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오히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드 3불과 반도체 칩4 동맹에 대해 중국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사드 3불(不)이란?

2016년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후 중국은 한한령 등의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는 없을 것이라며 이른바 3불(不)을 발표했습니다.

  • 사드(THAAD)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인데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오는 적군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체계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MD)를 구성하는 핵심 자산 중 하나입니다.
  • 2016년 7월 사드가 주한 미군에 배치되기로 결정되자, 중국은 즉각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지면서 국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그러자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사드 3불(不)을 발표했습니다.
  • 사드 3불(不)은 말 그대로 세 가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더 이상의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간 군사동맹은 없을 것이며, 미국이 구축 중인 MD에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중국: "사드 3불 이행해"

중국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과거의 빚을 외면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당시부터 예민한 반응을 보여 왔습니다.

  • 지난 27일 중국 외교부는 윤 정부를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 정부의 정책을 철회하지 말고 약속대로 사드 3불을 이행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후보 시절 사드 3불 내용과 반대되는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후보 토론에서도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하며, 경기 평택과 충남을 후보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드 3불은 약속이 아닌데?"

반면 한국은 사드 3불이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합의가 아닌 단순 입장 표명이라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드는 한국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 오롯이 우리의 판단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 박진 외무부 장관은 올해 5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부터 3불은 단순한 입장 설명이었을 뿐이었다고
  • 했는데요. 사드 3불은 철회 여부를 논할 문제조차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 지난 25일 박 장관은 다시 한번 사드 3불은 한국의 안보 주권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3불 정책은 중국과의 약속도 합의도 아닌데다가 안보 주권과 관련된 문제므로 당연히 우리의 판단으로 결론 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칩4 동맹에 중국이 불안한 이유는?

중국의 또 다른 경고는 한국의 칩 4 동맹 가입의 견제였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자립 추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민감한데요. 한국 역시도 대중 반도체 무역 규모가 상당한 만큼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칩(Chip)4 동맹이란 대만,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미국이 제안한 글로벌 협력체인데요. 미국 중심을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함으로써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분석됩니다.
  • 미국이 한국에게 칩4 동맹을 제안하자, 지난 26일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향이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칩4 동맹 참여를 견제했습니다.
  • 한국의 대응이 마냥 쉽지 않습니다. 3개월째 대중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큰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품목이 반도체기 때문인데요. 박 장관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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