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인스타 쓰려면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

페북∙인스타 쓰려면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

#메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개인정보보호정책 #서비스이용불가 #투명성제고 #애플 #개인정보정책 #빅테크규제 #위법성논란

🐰 INHYE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페이스북 등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용자들은 반발했으며, 규제당국 역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는 다음 달 9일부터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방침은 이용자들에게 친구 목록과 연락처, 스마트폰 기종, 방문한 웹사이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부 기관과 사법기관, 메타의 다른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국외에 있는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죠.
  •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메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데요. 원래 오는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연기돼 8월 9일부터 적용됩니다.

메타가 새로운 방침을 도입한 이유는?

메타는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되는지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침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습니다.

  •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전 동의 절차는 한국에서만 진행됩니다. 메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즉, 과거에 수집하지 않았던 정보를 갑자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이용자들에게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것인데요.

또 다른 이유는?

업계에서는 메타의 이러한 행보가 애플의 개인정보 정책 변화빅테크 기업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 지난해 4월 애플은 앱 개발사들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얻으려면 데이터 추적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개인정보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가 주수입원이던 메타의 실적이 크게 악화했죠.
  • 각국 정부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죠.
  • 이에 메타가 사전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자체적인 이용자 데이터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용자들의 반응은?

메타의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대해 기존 이용자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선 탈퇴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계정을 사용할 수 없기에 메타가 사실상 개인정보 제공을 강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내외에서 메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도 새로운 방침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죠.
  • 위법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BYTE 콘텐츠

대화에 참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