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호주 페이스북에서 뉴스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페이스북이 이에 반발한 것이죠. 하지만 '거대 IT 기업의 횡포'라는 비판에 직면한 페이스북은 결국 호주의 ‘미디어 황제’가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글 역시 지난 1월 법안 제정을 강행하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초강수를 두다가, 결국 호주 최대 언론사에 연간 260억원 규모의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죠.


갑자기 왜 뉴스 사용료?

호주에서 뉴스 사용료 관련 법안이 등장한 것은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작 언론사에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로 트래픽을 모아 디지털 광고 시장을 독점하는 사이, 언론사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 경영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페이스북, 구글은 할 말 없나?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들 플랫폼이 언론사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호주만 그런 거야? 다른 나라는 어때?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뉴스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움직임은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구글세’라고 불리는 뉴스 저작권 사용료 징수 법안을 시행하고 있죠. EU, 영국, 캐나다 등도 조만간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