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는 공짜가 아니라고!

뉴스는 공짜가 아니라고!

🐶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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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호주 페이스북에서 뉴스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페이스북이 이에 반발한 것이죠. 하지만 '거대 IT 기업의 횡포'라는 비판에 직면한 페이스북은 결국 호주의 ‘미디어 황제’가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뉴스코프)과 뉴스 콘텐츠 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구글 역시 지난 1월 법안 제정을 강행하면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초강수를 두다가, 결국 호주 최대 언론사에 연간 260억원 규모의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죠.


갑자기 왜 뉴스 사용료?

호주에서 뉴스 사용료 관련 법안이 등장한 것은 플랫폼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정작 언론사에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 때문입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로 트래픽을 모아 디지털 광고 시장을 독점하는 사이, 언론사들은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 경영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페이스북, 구글은 할 말 없나?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들 플랫폼이 언론사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유입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호주만 그런 거야? 다른 나라는 어때?

플랫폼 기업이 정당한 뉴스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움직임은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미 2015년부터 ‘구글세’라고 불리는 뉴스 저작권 사용료 징수 법안을 시행하고 있죠. EU, 영국, 캐나다 등도 조만간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주에 구글, 페이스북이 한국 언론사에 뉴스 사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글법’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처럼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업체도 ‘인터넷 뉴스 사업자’로 분류되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스 사용료의 의미는 말이지…

최근 진행된 뉴스 사용료 관련 논의는 글로벌 테크 공룡을 견제하는 ‘반독점’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지난 3일 미국 애리조나 하원에서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세계 곳곳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죠. 빅테크 기업을 향한 반독점 규제가 강화되며 대형 IT 기업들에 기업 분할을 명령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빅테크 기업이 쪼개지지는 않더라도 사업 모델의 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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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빅테크 기업이 뉴스 사용료를 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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