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총파업의 배경과 현황

택배 총파업의 배경과 현황

🐶  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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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전국택배노동조합)가 지난 9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주부터 파업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택배노조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2차 사회적 합의안에 택배 기사들의 줄어드는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택배 파업, 그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와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작년 코로나19로 이커머스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택배 배송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에만 16명, 올해에는 벌써 5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인 52시간을 훌쩍 넘어선 71.3시간이라고 하죠. 결국 지난 1월 택배사와 택배노조, 정부 여당이 중심이 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주 60시간으로 제한하고,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 투입하지 않도록 하는 1차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14시간에 달하는 택배기사의 하루 노동시간 중 무려 6~7시간이 주소지 분류작업과 상하차 작업에 해당했는데요. 이 작업들은 본래 택배기사들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때껏 택배사들이 아무런 보수 없이 택배기사들에게 떠맡기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10여년 전만 해도 1~2시간에 불과했던 분류작업이 물동량 증가로 6~7시간까지 늘어났음에도, 택배사들은 여전히 이 일을 택배기사들에게 맡겨 왔던 것이죠.


지켜지지 않은 약속

1차 합의문이 발표된 이후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자동화하고, 별도의 분류인력을 투입하며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5개월 가까이 흐른 지금 택배기사들은 여건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는데요. 택배사들은 자동화와 인력 투입에 시간이 걸린다며, 1차 합의안의 시행을 1년 유예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가 제시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안 초안에도 택배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배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택배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92.3%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가결시켰습니다.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2,100명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쟁의권이 없는 조합원들은 2시간 출근 지연을 이어가는데요. 이번 파업으로 전국적인 물류대란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일부 지역에서 배송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파업의 수위를 높이는 이유

택배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파업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부가 제시한 최종합의안에서 택배기사들의 수입보전 방안이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택배요금을 170원 인상해 택배사들이 150원을 분류작업 인력확충에, 20원을 사회보험료 납부에 사용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택배사와 택배노조에 전달했는데요. 택배노조는 요금 인상분에 택배기사들의 줄어들 수입을 보전하는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1차 합의안에서 명시된 것과 같이 택배기사들의 노동시간이 주 71시간에서 60시간으로 인위적으로 줄일 경우, 택배기사들의 배송 물량이 줄어 수입도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배송물량이 많아 60시간 이상 노동해야 하는 택배기사들의 경우 일은 일대로 하고, 수입은 줄어드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택배노조는 배송 건당 기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보전을 요구해왔지만, 이번 합의 내용에서 이 같은 내용이 빠지자 파업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진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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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간 해결방안을 찾지 못했던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문제가 올해 초 드디어 해결되나 싶었는데요. 아직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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