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시행이나 유예냐

코인 과세, 더 미루자고?

💰 불붙은 코인 과세 공방: 2020년 7월 도입 당시부터 말이 많던 가상자산 과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늦추거나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집니다.

💵 세금 얼마나 돼?: 현행 소득세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 중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지방세 포함)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을 벌었다면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내야 하죠.

😅 일단 미루자는 정부: 정부는 우선 과세를 2년 미루자고 주장합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과세를 2027년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과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세 체계를 더 정비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루자 vs 안 돼 

🙅 코인 활황에 찬물 안 돼: 여당인 국민의힘도 정부 입장에 힘을 싣습니다. 이제 막 상승세를 탄 코인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또 투자자 중 다수가 청년인 만큼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서라도 과세를 미뤄야 한다거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 폐지된 마당에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시행해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도 내세웠죠.

🔵 야, 실물경제엔 타격 없어: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올려 내년에 과세를 시행하겠단 입장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만큼 특별한 이유 없이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인데요.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아 금투세와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 제2의 금투세?: 다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실적 우려를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폐지나 유예 가능성도 나옵니다.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는 과세가 어려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만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죠. 금투세 폐지 때도 이재명 대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당내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시장 반응은?

😡 과세 절대 반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가상자산 과세에 거세게 반발합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계속 손해만 보다가, 최근에야 이득을 보게 됐는데 갑자기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이는데요. 과세 이후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면서 가상자산 생태계가 침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죠.

🙅‍ 청원까지 올라와: 지난 19일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6만 6,047건의 동의를 얻기도 했는데요. 청원인은 “수익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는 대전제엔 동의한다”라면서도 제대로된 법과 기준을 만든 뒤에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포퓰리즘 경계해야: 한편, 정치권이 연이은 감세 정책에 나서며 포퓰리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을 두고 거센 비판도 나옵니다. 올해만 세수가 30조 원 가까이 펑크난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는 정책만 시행한다는 건데요. 과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정부를 두고서도 과세가 유예된 4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