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금지, 약일까 독일까

이게 왜 중요할까?

🙅 공매도 전면 금지: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사상 네 번째 전면금지 조치인데요.

❓ 왜 금지했다고?: 이번 공매도 금지는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국제적 이슈에 대응했던 이전과는 결이 다른데요. 총선을 앞둔 정치적 결정이라는 의심도 제기됩니다.

💲 주식시장 영향 클 듯: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2008년 전면금지 기간에 코스피가 3% 넘게 떨어진 것을 고려할 때, 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 확언하긴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외 투자자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금지의 이유는?

🚨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공매도 금지의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입니다. 지난 10월 15일 글로벌 IBHSBC와 BNP파리바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태가 적발된 겁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주식을 판 것으로, 현재 한국에서는 금지죠. 

🗣 제도 개선이 목적: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대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전수조사해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할 예정입니다. 제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개인과 기관에 대한 공매도 규정이 다르게 적용돼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상황 역시 해결하고자 합니다. 

🗳️ 총선을 앞둔 탓이라는 의견도: 다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거용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달 11일 국정감사 때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죠. 그러나 국내 증시 부진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불만이 커지자, 표심을 의식한 여당의 압박에 이기지 못한 것이라는 추측이죠.

금지 여파는?

📈 주식시장엔 단기적 호재: 발표 이후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의 주가가 나란히 올랐습니다. 특히 계속된 고평가 논란과 함께 공매도의 주요 타깃이었던 이차전지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모두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엔 악재: 외신은 이번 결정을 비판하는 분위기입니다.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 조치에 해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낮아질 거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 순기능도 있었는데: 주식시장 과열 방지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사라지는 것도 변수입니다. 공매도는 고평가된 종목의 주가를 조정해 주식시장의 거품을 방지하고,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제도 개선 전망: 국민의힘은 공매도 완전 전산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차등적인 공매도 규제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것 역시 주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 공매도 정상화는 언제쯤?: 금융당국은 내년 6월 말 상황을 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금지 조치가 내년 하반기에 이후로 이어질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