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대가로 받아든 패소장

이게 왜 중요할까?

❌ 단순한 기업의 승리가 아냐: 이번 구글의 패소는 한 기업의 단순한 승리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온 빅테크 기업에 대한 모든 앱 개발사의 승리로 여겨지는데요. 에픽게임즈(에픽)는 법원의 평결 확정 이후, 구글이 전 세계 앱마켓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 빨간불 켜진 구글: 구글이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스토어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던 구글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구글플레이의 연간 매출액은 작년 기준 4,230억 달러에 달하는데, 최종 패소 시 수익의 상당 부분이 증발할 수 있죠.

😮 배심원의 만장일치: 소송의 승패는 9명의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에픽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번 평결로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에 무심했던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천신만고 끝에 꺾은 구글

👋 에픽 손 들어준 미국 법원: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구글과 에픽 간 벌어진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에픽의 지적대로 구글이 앱마켓 시장을 불법 독점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다고 본 건데요.

😬 에픽게임즈의 반격: 지난 2020년 8월, 에픽게임즈는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가 30%로 과도하다며 자사의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내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에픽의 포트나이트를 구글스토어에서 퇴출했는데요. 에픽은 구글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 뭐가 문젠데?: 배심원단은 에픽이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다른 결제 시스템을 경쟁에서 배제했다는 건데요.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도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구글 플레이를 쓰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작사나 게임 개발자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정책인데요. 법원은 이를 시장 경쟁에 어긋난다고 본 거죠.

👀 구글의 변론: 구글은 패소 평결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구글플레이는 다른 플랫폼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며, 애플의 앱스토어와도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음을 분명히 했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 애플과의 1차전: 지난 2021년, 에픽게임즈는 비슷한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당시에는 배심원 평결이 아닌 판사의 단독 판결이었는데요. 현재 에픽은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평결로 분위기를 뒤바꿀 수 있을 거란 예측이 나오죠.

🧐 말 많은 인앱결제: 인앱결제는 한국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카카오는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 요구가 부당하다며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구글의 불이익에 철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했다며 68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죠.

앞으로 불어올 변화의 바람

🧑‍⚖️ 에픽 사건 어떻게 될까: 에픽과 구글은 내년 1월에 담당 판사와 만나 이번 평결에 따른 시정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배심원 평결의 구체적 집행은 판사의 손에 달렸는데요. 에픽이 구글에 금전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진 않았지만, 판사의 집행에 따라 구글은 수수료로 얻은 수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심판대 오른 구글과 애플: 이번 평결로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을 손보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판례를 중시하는 미국 법정의 관례상, 이번 평결 이후로 다른 앱 개발사도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 흔들리는 앱마켓 시장: 구글과 애플은 전 세계 앱마켓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들이 앱마켓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270조 원에 달하죠. 만약 구글과 애플이 수수료 정책에 변화를 가한다면, 앱마켓 시장 전체가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