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분기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와 가계채무가 사상 최초로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44조 원 늘어나며 11분기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며 나랏빚이 늘고,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며 가계 부채가 급증한 탓입니다. 2분기 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145조 9천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30조 4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1%를 살짝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앞으로 꾸준히 증가해 2029년에는 6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오늘 <경제 한입>에선 우리나라의 나랏빚 현황과 국가부채의 영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나랏빚 어떤 수준이야?
💰 나랏빚, 국가채무야 국가부채야?: 나랏빚을 이야기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것이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입니다. 단어가 비슷해 혼용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국가채무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확정적으로 갚아야 할 돈을 가리킵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에 더해, 앞으로 갚아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돈까지 합한 것이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가가 언젠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돈까지 모두 함께 계산한 것이 국가부채입니다. 국가부채가 국가채무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셈입니다.
🔎 D1부터 D3까지, 나랏빚에도 종류가 있다
정부는 나랏빚과 관련해 총 3가지의 부채 통계를 내놓습니다. 이 3가지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요. 이와 별개로 연금 등 비확정부채까지 포함한 재무제표상 부채도 발표하죠. 앞서 살펴본 국가채무는 D1, 국가부채는 D4에 해당합니다.
- D1(국가채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
- D2(일반정부 부채):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것
- D3(공공부문 부채):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것
- 재무제표상 부채(국가부채): 각종 국가채무에 공적연금 충당부채까지 더한 것
이중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 활용되는 것은 D2(일반정부 부채)입니다. 다만, 국제기구에 따라 D2 산출방식이 다른데요.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GFS 방식을 활용하며, OECD는 이와 달리 SNA 방식을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