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정부가 울산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지방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흔히 그린벨트는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주변에 녹지를 보존하는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정과 해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상식 한입>에서 그린벨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린벨트에 대해
🌳 그린벨트란: 그린벨트(Green Belt)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녹지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에선 도시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토지의 용도 변경 등을 할 수 없죠. 국토교통부나 각 지역 시도지사의 허가가 있을 때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합니다.
🗓 그린벨트의 역사: 그린벨트는 1930년대 영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그린벨트 제도가 퍼져나갔고 현재는 20여 개 국가가 그린벨트 제도를 운영합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 그린벨트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서울 근교에만 그린벨트를 지정했다가 점점 국토 전반으로 그린벨트를 넓혔습니다. 그러다 다시 1990년대부터 그린벨트를 조금씩 해제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