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농지 규제, 대폭 완화 발표한 정부

🌲 무분별한 도심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가 지정된 지도 벌써 5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생태계 보존의 역할을 잘 수행해 왔지만, 비수도권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21일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 해제 총량 감소 없이 해제 가능: 비수도권은 배터리나 반도체 등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해제 가능 총량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은 권역별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총면적을 뜻하는데요. 현재 전국 3,800㎢의 그린벨트 중 531.6㎢가 해제 가능 총량으로 배정돼 있습니다.

⛰️ 1·2등급지도 그린벨트 해제 허용: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해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하죠.

✅ 환경등급 평가 체계 완화: 20년 간 유지돼 온 환경등급 평가 체계도 손볼 예정입니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 나와도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한데요. 지역별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지 이용 규제 개선

📖 토지 이용 규제도 푼다: 336개나 되는 토지이용규제도 전면 재검토합니다. 모든 규제에 일몰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도 내놓았는데요. 또한 새로운 규제를 지정하기 전, 불필요한 규제가 중복되는 건 아닌지 적정성을 검토할 의무도 부여합니다.

🌾 농지에 수직농장 건설 허용: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 농지 이용 규제도 적극 해제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해지는데요. 수직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첨단 시스템으로, 면적당 생산량이 일반 농지의 40배 이상 많습니다.

‍🚜 자투리 농지도 개발: 농지를 도로,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자투리 농지도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문화복지·체육 시설, 편의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데요. 전국의 자투리 농지는 총 현재 210㎢로 서울시 면적의 3분의 1 규모에 달합니다.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또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인 농촌체류형 쉼터(가칭)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농막의 최대 크기인 20m²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할 계획이죠. 농촌체류형 쉼터를 통해 도시민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농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농촌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설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거 맞아?

🤷 해제 가능 총량도 소진 못했는데: 다만, 그린벨트 규제 해제가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2022년 말 기준 수도권과 부산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최초 배정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도 소진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또한 개발 편의만 보고 해제 가능한 토지 대신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 그린벨트 토지를 헐어버리는 부작용도 지적받습니다.

🤑 투기 수단으로 전락할지도: 농지 이용 규제 완화에 대해선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개발이 쉬운 데다 땅값이 저렴한 농지의 규제가 풀리면 개발 기대감으로 토지 가격과 임차료가 오르게 되고, 비농민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에게 특히 악재일 수 있습니다.

⏰ 예전에도 잘 안됐는데: 한편으론 과거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자투리 농지 1,000㎢의 농지 해제를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거죠.

🤔 근본적인 해결책 아냐: 전문가들은 농촌이 소멸하는 건 농촌인구 감소와 열악한 입지 때문이라 지적합니다. 농지 이용 규제 해제는 여기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는 목소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