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소비자 물가 부담이 증가합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가격 상승세를 잡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기후 위기에 따른 공급 불안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과도한 유통마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농산물이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치는 복잡한 유통구조의 중심엔 도매시장 법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농산물 가격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법인이 본연의 임무인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채 이윤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국내 농산물 유통 경로와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 도매시장 법인을 둘러싼 최근 논란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매시장 법인이란?
🥕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도입: 국내 농산물의 유통 경로는 '생산자-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소매업체-소비자' 순서입니다. 1985년 우리나라 최초의 공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이 설립되면서 이런 유통 구조가 확립됐습니다. 1970년대 이후 핵가족화와 이촌향도 현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해졌고, 1980년대에는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준비로 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되면서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이 전국 곳곳에 설립됐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32개의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11개의 일반 법정 도매시장, 3개의 민영 도매시장이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