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시중은행 된다?

이게 왜 중요할까?

30년 만에 6번째 시중은행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한 정부의 시도인데요. 대구은행이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금융위원회는 기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깰 신규 플레이어를 진입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될 후보로는 DGB대구은행이 꼽히죠. 

😲 30년 만에 새 시중은행: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 년 만에 새롭게 등장하는 시중은행이 됩니다. 동시에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건데요.

☑ 앞으로 은행권의 변화는?: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은행권 시장 판도가 크게 변화할 전망이죠. 이런 변화가 기존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깰 수 있을지가 주목받습니다.

과점 체제, 이제 깨야지?

금융위원회의 목표는 은행권의 과점 체제를 깨는 것입니다. 은행 업계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은행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할 계획인데요.

📢 금융당국의 발표: 금융위원회는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경쟁 강화를 위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메기’로 선정된 대구은행: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바꾸려는 것도 이 계획의 일부입니다. 기존 5대 시중은행이 과점 구조하에서 팬데믹 시기 늘어난 이자 수익을 독식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달래려는 조치죠.

🤗 대폭 낮춘 진입장벽: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의 인가 방침 공개 이후에 신규 인가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적절한 수준의 자금력과 사업 계획만 준비됐다면 언제든 직접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대구은행일까?

대구은행은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자본금 규모와 지배구조 요건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시중은행 전환의 첫 주자로 지목됐습니다.

🤔 대구은행은 말이지: 1967년 설립된 대구은행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은행이자 해방 이후 순수 민간 자본을 기반으로 세워진 첫 상업은행입니다. 대구은행의 올해 1분기 기준 자본금은 6,806억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 시중은행의 조건은?: 시중은행으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은행법에 따라 1,0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며, 산업자본 지분 보유도 4%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다른 지방은행은?: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 6곳 중에서 대구은행과 제주은행만이 시중은행 기준을 모두 만족합니다. 다만, 제주은행은 자본금 규모가 작고 지점 수도 부족해 대구은행이 먼저 후보로 꼽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대구은행의 전환은 이르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은행권 경쟁이 확대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 올해 인가도 가능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큰 어려움 없이 이르면 올해 안에 인가가 될 전망입니다. 대구은행 역시 이달 중 조직개편을 통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임시 전담 조직’을 구성하겠다며 빠른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죠.

🔥 경쟁의 전국 확대: 금융당국은 다른 지방은행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은행의 대출·예금 금리 경쟁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까지 확대될 것이란 기대를 모읍니다.

💸 지방 경제도 살린다?: 더불어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자금력도 향상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