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논의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겠다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은 내수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죠.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의 배경, 찬반 양측의 주장,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란?
📢 야당이 강력히 추진 중: 지난 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민생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깜짝 제안했는데요.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 지원 복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대략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 추산됩니다.
😥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고: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추진하는 가장 큰 배경은 내수 경제 침체입니다. 현재 물가, 이자율, 기름값, 환율, 주택 가격이 모두 오른 데다,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후퇴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당분간 민생 부담이 계속될 전망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민의 실질 소득도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근로자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죠. 실질 소득이 2년 연속 줄어든 것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사상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