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절대 피하지 못하는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세금을 아끼고 피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국세청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악착같이 세금을 징수하는데요. 개인 혹은 기업 입장에서는 세무조사가 부담스럽고 꺼려질 수밖에 없죠. 오늘 <상식 한입>에서는 세무조사의 이모저모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무조사 자세히 알아보기
🧾 세무조사란: 국세청의 세무공무원이 특정인 혹은 기업을 대상으로 납세를 잘했는지 확인하는 것을 세무조사라고 합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 여부를 질문하고, 각종 장부나 서류, PC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죠. 세무조사 범위는 법에 따라 정해지며, 기본 지침은 최소한의 조사만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범위가 늘어납니다.
✌️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정기 조사와 비정기 조사로 나뉩니다. 정기 조사는 법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받게 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체 평가 기준에 미달하거나, 4년간 세무조사를 한 번도 안 받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의 기업이 대상이죠. 다만 매년 무작위로 정기 조사 대상을 선정하기에 조건과 상관없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비정기 조사는 국세청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탈세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외부에서 탈세 신고가 들어오면 진행되는데요. 비정기 조사는 특별 세무조사라고도 불리며 탈세가 의심될 때 진행하기에 그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보통 뉴스에 나오는 세무조사는 비정기 조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