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미국 임시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피했습니다.
- 하지만, 통과 이후 정치권의 갈등은 더 심각해졌는데요.
- 셧다운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 셧다운은 피했다: 미국 상·하원이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셧다운의 위기가 일단락됐는데요. 미국 여야는 타협을 모색할 45일의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 셧다운이 뭐길래: 미국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합니다. 국방과 치안 같은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한 채 정부 기능이 사실상 멈추게 되는데요. 실업률 증가와 국내총생산(GDP) 감소로도 이어지기에 모두의 관심사였습니다.
🖐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만, 임시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은 끝나지 않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45일 안에 2024회계연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셧다운 위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죠.
협의 진행 과정
⚔ 좁혀지지 않는 이견: 이번 예산 협상의 쟁점은 예산 삭감에 대한 양당의 합의였습니다. 민주당은 현 수준으로 예산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단언하며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 첫 번째 시도: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자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은 10월 한 달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담은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전부 반대하고 공화당 강경파도 임시예산안의 삭감 정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당 안에 부결 표를 던졌죠.
🥊 매카시의 정면 돌파: 매카시 의장은 결국 민주당과의 타협을 위해 강경파의 반대를 외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대규모 예산 삭감 및 밀입국 단속 강화 정책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채 11월 중순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동결하는 임시예산안을 제안했는데요. 공화당은 221명 중 126명만 찬성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은 212명 중 209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통과됐죠.
정치권의 반응
📢 매카시 사퇴하세요: 강경파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 예산안을 처리한 매카시 의장을 비난했습니다. 의장 해임결의안까지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매카시 의장과 공화당 온건파는 이를 두고 강경파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공화당은 내분에 빠졌습니다.
🔑 운명의 키 쥔 민주당: 의장 해임결의안 가결에는 과반(218명) 찬성이 필요합니다. 공화당 내 20여 명의 강경파에 민주당 다수가 찬성표를 던지면 해임결의안이 통과되기에 민주당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 바이든 대 매카시: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24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두고 대립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편성을 촉구했지만 매카시 의장은 우크라이나보다 미국 국경 문제가 우선순위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죠. 결국 임시예산안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 꿈틀대는 증시: 셧다운 유예 소식에 미국 증권시장은 약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일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지수는 0.01%, 나스닥종합지수는 0.67%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는데요. 추가 대치 우려에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치솟는 국채금리: 임시예산안 통과에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지난 2일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4.681%로 1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셧다운 위험이 누그러지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국채를 팔아 치웠기 때문입니다.
💵 킹달러 온다: 여기에 미국 제조업 경기 호전까지 겹치면서 달러 가치는 고공행진 중입니다.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 수준을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2일 106.90으로 전일 대비 0.64% 상승했는데요. 중국이 발표한 9월 차이신 PMI(구매관리자지수)가 후퇴하며 중국 경기회복에 적신호가 들어오자 달러 선호 현상이 더 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