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민 소득 보전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기후 변화와 수입 농산물 확대로 농민과 소비자가 이중고를 겪는다며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데요. 정부와 국민의힘은 과잉 생산 유도, 재정 부담 가중, 품목 쏠림 현상 등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찬반 근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뭐야?
👨⚖️ 5월 내 개정안 처리 예정: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더민주가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열고 본회의로 송부했죠. 21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란?: 양곡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한 기준을 넘어서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정부가 개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쌀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쌀을 매입해 공급량을 줄이고,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정부가 보유한 쌀을 시장에 공급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 폐기된 바 있는데요. 야당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입 및 판매의 가격과 수량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