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 문제는 늘어나는 한계기업과 기업파산 신청인데요.
- 부실기업의 대규모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데?
🈳 찾아온 공백기: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기촉법 연장안이 여야의 대립 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백기 동안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을 통한 기업회생이 불가능합니다.
🥶 떨고 있는 한계기업: 문제는 빠르게 증가하는 한계기업입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의 비율이 2017년 9.2%에서 꾸준히 늘어 작년 말 기준 17.5%에 달했습니다.
☝ 임시방편이라도!: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기촉법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자율협약)을 10월 중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단, 자율협약은 기촉법과 달리 은행만 참여하고 금융채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죠.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촉법?
🤝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돕는 제도입니다. 경영권이 유지되고 채무 재조정도 가능해지는 등 법정관리에 비해 제약이 훨씬 적습니다.
🕵 법정관리: 워크아웃이 불가한 지금, 부실기업이 택할 방안은 법정관리뿐입니다. 법정관리는 쉽게 말해 기존 경영자 대신 법원이 주도해 부실기업을 살려내는 제도인데요. 수주 계약 해지, 외환거래 중지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제약이 걸립니다.
⏱ 타이머 달린 법?: 워크아웃의 근거인 기촉법은 한시법이라 5년마다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유지되는데요. 과거 2006년, 2011년, 2016년 세 번 기촉법이 연장되지 못해 효력을 잃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으로 대응했죠.
자리 비운 워크아웃, 그 여파는?
💥 부실기업 줄도산 가능성?: 경영 위기를 맞은 한계기업 수는 느는데, 워크아웃 제도가 사라지면 기업 줄도산이 우려됩니다. 법정관리의 평균 성공률은 약 12%로 워크아웃 평균 성공률인 34%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요. 법인 파산 신청이 작년 대비 54% 증가한 상황에서 워크아웃의 부재는 기업의 생존에 치명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 임시는 임시일 뿐: 금융위는 임시방편으로 자율 협약을 제시했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다양한 채권자 중 시중은행만이 참여하기에 채무부담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안정적인 기업회생이 불가하다는 평가죠.
😮💨 기존 기업은 세이프: 다행히 현재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은 기업 회생절차를 그대로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32개 기업이 워크아웃을 진행 중입니다.
기촉법,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5년마다 난리: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바꾸자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워크아웃은 75% 이상의 채권자만 동의해도 진행됩니다. 상환 기간의 연장 및 자금 지원 등의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제도 자체가 워크아웃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 진짜로 필요해?: 줄어든 워크아웃 수요도 제도가 정말 필요한지 의문을 남깁니다. 워크아웃을 새로 신청한 기업 수가 2017년 32곳에서 2021년엔 8곳, 작년엔 3곳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단, 올해는 한계기업의 증가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인해 수요가 늘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 미뤄지는 논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촉법 논의가 내년 4월 총선 이후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련 법안이 계류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이 회의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올해 7월부터 멈춰있는데요. 정쟁으로 기촉법 처리가 방치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