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 의사 단체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이어집니다. 갈등의 표면에는 의대 증원이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의사 지역 편중과 전공 편중부터 건강보험제도의 위기와 의료 민영화까지 많은 것이 얽혀 있는데요. 오늘 <상식 한입>에선 의대 증원의 핵심은 뭔지, 필수의료 패키지는 무엇이고 또 왜 논란이 되는지, 건강보험은 괜찮은 건지 종합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의대 증원 발표 및 필수의료 패키지
🆙 의대 증원 발표: 정부는 지난 2월 의과대학의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은 쭉 3,058명으로 유지돼 왔는데요. 2025년부터 정원을 5,058명으로 늘려 2035년까지 약 1만 명의 의사를 추가로 키워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의대 증원을 뒷받침할 4가지 정책이 담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1️⃣ 필수의료 패키지 1-인력 충원: 말 그대로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이 가장 기본적인데요. 정부는 2025년 2,000명을 시작으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의대 정원을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조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소아과를 넘어 산부인과, 외과계 등 필수적으로 인원이 필요하지만, 인기가 없는 과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해 인력 불균형도 해소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