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징역 5년 구형받다

이게 왜 중요한데?

👨‍⚖️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 지난 17일 검찰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인데요. 최종 판결은 내년 1월 26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

😠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였어: 검찰은 당시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방식으로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했다고 봤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공판에서 불법적인 행위는 맹세코 없었다며 울먹이는 모습까지 보였죠.

😥 복귀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이 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작년 8월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귀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또다시 경영 활동에 제약이 예상됩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이 어땠더라

👨‍👦 이재용 경영권 승계 본격화: 2014년 이건희 당시 삼성그룹 회장이 건강 이상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자,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본격화했습니다. 핵심 과제는 삼성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는 일이었는데요.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승계 작업 전,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이 최대 주주였던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를 인수하게 하는데요. 이후 에버랜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이름을 다시 제일모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성사했죠.

💪 지분 확보로 그룹 지배력 강화: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세 번째 주주인 동시에 삼성전자의 두 번째 주주인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뭐가 문제인 거야

🤔 합병 비율이 이상한데?: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았는데요. 삼성물산의 매출 규모가 제일모직의 5.5배, 영업이익은 3배, 총자산은 3.1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 제일모직은 올리고 삼성물산은 내리고: 불법으로 기업 가치를 조작했다는 것이 범죄 혐의점입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고, 합병 대상 기업인 삼성물산의 가치를 최대한 낮추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 부정 거래 정황 적발: 실제로 당시 삼성물산은 카타르 발전소 공사 수주 등의 호재가 있었으나 합병 이후 공개됐는데요. 이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 5천억 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려 기록했다는 혐의도 제기됐죠.

 

실형 선고 될까?

🙅‍♂️ 불법적 행위 없었다는 삼성: 이재용 회장은 합병 과정에서 아무런 불법적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삼성물산 건설 및 상사 부문에서 막대한 손실을 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실제 합병 이후 삼성물산은 신용등급 평가가 두 단계 올랐고, 손해를 입은 주주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 예상보다 센 구형에 당혹: 한편 삼성은 검찰의 구형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예상보다 검찰 구형이 세다'는 분위기인데요. 실형을 선고받아 경영에 제약이 생길 경우 그룹 전체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 이미 대법원 판례 있어: 법조계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미 작년 4월 대법원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건을 두고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를 위해 이뤄진 조직적인 승계작업임을 적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재벌 3·5 법칙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한편, 이른바 재벌 3·5 법칙에 따라 실형은 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재벌 3·5 법칙은 재벌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실형을 피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09년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