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난 정부의 재정정책을 ‘방만재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취임 직후 대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부채 수준의 상한을 규정하는 재정 준칙을 발의했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관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선 재정건전성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채는 반드시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과 반드시 절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상황에 대한 융통성 없이 부채 절감만 고수한다는 비판도 제기되는데요. 나아가 가계 부담 증가와 복지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한입>에선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한국의 재정 운영 현황, 이를 둘러싼 비판을 정리해 보며, 이런 궁금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국가 재정건정성이란?
국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다양한 지표가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재정법을 통해 국가부채 수준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국가부채 수준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