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제도 시행, 통신사 경쟁 살아날까?

📱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생활비 부담을 가중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인데요. 전 국민의 셋 중 한 명은 한 달에 통신비로 8만 원 넘게 낸다는 통계까지 나왔죠. 정부는 이렇게 급증하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환지원금 제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전환지원금 지급 시작

💸 통신사 옮기면 지원금을?: 지난 16일부터 통신사를 옮기면 기존의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최대 50만 원의 전환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환지원금 지급 허용 고시를 시행했기 때문인데요.

❓ 전환지원금이 뭐길래: 고객이 통신사를 바꿀 땐 보통 위약금이나 유심 구입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환지원금이 지급되면, 통신사는 이 비용을 대신 내주면서 새로운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됩니다.

🤔 전환지원금은 왜 생긴 건데?: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통신사 경쟁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동통신사 서비스 품질이 상향 평준화하고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 경쟁까지 시들해지면서 커진 통신비 부담을 경쟁 활성화로 줄여보겠다는 거죠.

😯 소비자 기대 솔솔: 크게는 50만 원가량 새로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소식에 많은 소비자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번호이동 문턱이 낮아지면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짧아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죠.

생각보다 실망인데…

💰 얼마 주는데?: 하지만,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은 3만 원에서 13만 원가량인데요. 최대 지원금으로 설정된 50만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조건도 까다로워: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1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종도 한정적이죠.

😥 지원금 맨날 달라진다고?: 매일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액수를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하기 힘들고 번호이동을 해야 할 시기도 감을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단통법 폐지가 진짜야!

📞 단통법 폐지가 핵심: 한편, 통신비가 높은 진짜 이유는 단통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에 상한선이 생기면서 통신사 간 경쟁 유인이 사라졌고, 결국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입할 때 더 많은 돈을 내야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죠.

😕 왜곡된 단통법: 단통법의 제정 당시 목표는 통신사가 일회적인 단말기 보조금 경쟁 대신, 통신망 고도화와 서비스 경쟁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통신망 투자는 늘어나지 않았고, 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은 크게 올랐죠. 결국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정부가 단통법 시행 10년 만에 폐지를 추진하고 나선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