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도입 시동,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주 4일제

✋ 국힘, “4.5일제가 현실적”: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주 4일제 도입 논의로 뜨겁습니다. 지난 14일, 권영세 국민의힘(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로 일하고, 금요일엔 4시간만 근무하는 ‘금요일 오후 휴무제도’가 핵심입니다.

4️⃣ 민주, “주 4일제 가야”: 주 4일제의 포문을 연 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입니다. 지난 2월 이 전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AI와 첨단기술의 시대를 맞아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죠.

🤷 노동시간 단축 여부가 핵심: 쟁점은 근로 시간 단축 여부입니다. 국힘이 금요일 오후 휴무제도를 제안한 것도 임금은 그대로인데 근로 시간만 줄여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 때문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맞섭니다. 지난 3월 12일, ‘20대 민생 의제’ 중 하나로 주 4일제를 포함한 민주당은 “한국 연평균 노동시간이 1,874시간으로 OECD 평균 대비 130시간 많다”라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 및 노동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죠.

직장인 60%는 찬성?

🤗 주 4일제, 이젠 필요해: 직장인은 과반수가 주 4일제 도입에 우호적입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절반 이상(58.1%)이 주 4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요. 주 4일제 도입으로 임금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진 않았지만 ‘워라밸’을 선호하는 비중이 높았던 거죠.

👍 노동계, 근로시간 단축 장점 많아: 노동계는 주 4일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합니다. 워라밸 확보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고, 저출생 등 사회문제까지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죠. 

😢 경제계, 부작용 심각해: 정반대로, 기업들은 주 4일제 도입에 우려를 쏟아냅니다. 당장 근로시간 감축으로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인건비 부담도 크게 가중할 것이란 이야긴데요.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외식업 등에선 고정비가 크게 늘어나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시범사업 성과에 주목

💸 경기도는 시범사업 시작: 지방정부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한창입니다. 경기도가 대표적인데요. 사업에 참여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곳은 금요일 반일 근무제, 격주 주 4일제, 주 35시간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은 줄어도 임금은 그대로 지급되는데요.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따져보겠다는 의도입니다. 다만, 경기도는 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참여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죠.

🗓 익산시도 어제부터 시작: 전북 익산시 역시 4월 14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 제도를 결합해, 주중 하루를 ‘육아 전념 휴무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정해진 근무시간만 채우면 주 4일 출근이 가능합니다.

🔎 세브란스 병원, 주4일제 성과는?: 한편,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되는 주 4일제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니, 3년차 미만 간호사의 퇴사율이 최대 8.8%P 감소했고, 친절 건수는 1.5배에서 최대 2.6배 가량 늘었는데요. 워라밸은 물론 의료 서비스의 질까지 높아진 거죠. 이에 보건의료산업 노사가 작년 11월 시범사업 확대에 합의하기도 하는 등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