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 관리한다고들 말하지만, 국가 경제에서 ‘보이는 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세우고 재정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가 천차만별로 바뀌곤 하니까요. 특히 경제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기엔 모두가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주시하기 마련입니다.
올해 중국의 양회를 지켜보는 심정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매년 3월 두 개의 커다란 정치 회의(전국인민대표회의,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열어 국가가 나아갈 길을 가리는데요. 올해의 양회(3일~11일)에선 경제적 난관을 헤쳐 나갈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른바 ‘피크 차이나(Peak China)’가 운운될 만큼 경제가 휘청이는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웠죠.
목표: 5%의 벼랑에 몰린 중국
매년 양회에선 중국 당국이 경제 목표치를 제시합니다. 올해의 목표는 작년과 같이 경제 성장률 5% 안팎입니다. 다만, 올해는 작년보다도 목표를 달성하기가 한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걸 모르지 않는 중국 정부가 5%를 되뇌는 건 자신감일지도, 어쩌며 물러설 곳이 없는 절박함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