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정책과 예산을 두고 갈등을 빚습니다.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경제적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비판이 첨예하게 맞부딪치는데요. 오늘 <경제 한입>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에 관한 논쟁과 최근 지역화폐 예산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역화폐란?
💲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화폐: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1996년 최초로 도입됐죠. 지역 내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을 둬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리는 효과를 내도록 설계됐습니다. 지역화폐가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계기였는데요. 지역 상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 일반발행 vs 정책발행: 지역화폐는 일반발행과 정책발행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발행 지역화폐는 소비자가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를 의미합니다. 이때 지자체마다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데요. 10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9만 원에 판매하거나, 사용 시 추가로 캐시백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이죠. 정책발행 지역화폐는 재난 지원금, 출산 지원금, 청년 배당 등 현금성 복지혜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