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이게 왜 중요할까?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내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됩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연간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데요.

😊 2%대 저금리로 대출 가능: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연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두면 최저 연 1.5%대 금리가 적용되죠.

🪜 주거 사다리 제공: 청년 주거 대책으로 청약저축과 주택담보대출이 연계된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위주가 아닌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초점을 맞춘 주거 안정 방안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입하면 뭐가 좋은데?

👍 가입 요건 대폭 완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연 소득 기준을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이자율도 연 4.3%에서 4.5%로 인상했습니다. 납입 한도도 기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했고,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죠.

🏠 주택드림 대출 이용 가능: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최대 40년 만기, 최저 연 2.2%의 고정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만 해당합니다.

‍👶 결혼, 출산 시 우대금리 적용: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청약 당첨 이후 결혼하면 0.1%P, 첫 출산 시 0.5%P, 다음 출산부터는 0.2%P씩 금리가 인하되죠.

 

주거지원 확대 방안 발표

🪙 월세 대출 기준 완화: 정부는 청년을 위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의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 주택도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세 대환대출 지원: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저금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지원도 확대합니다. 대환 허용 기간을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늘릴 예정인데요.

😇 세대별·계층별 주거지원 확대: 정부는 고령자,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만 34세 이하인 연령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효과 있는 거 맞아?

👥 연간 10만 명 혜택 예상: 정부는 새 청약통장의 수혜자를 연간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했습니다. 향후 5년간 34만 호의 청년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인데요. 이미 치솟은 집값과 제자리인 청년 월평균 임금을 고려했을 때 혜택을 보는 청년층은 많지 않을 것이란 반박도 나옵니다.

😒 서울 주택은 해당 안 될 걸: 전문가들은 수도권 청년 주거난 해소 효과는 특히 미미하리라 내다봤습니다. 3기 신도시 정도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분양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죠. 이에 분양가 기준을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따라옵니다.

🤔 뉴홈과 혜택 중복?: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청약과 혜택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5억 원 한도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저 연 1.9%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뉴홈 대출상품이 이미 있는데요. 정부는 뉴홈 전용 모기지와 청년 주택드림 대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