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만 콕콕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 계엄 사태 이후 고전하는 경제가 되살아날지 주목되는데요.
- 추경과 탄핵 결과가 한국 경제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탄핵 선고일 확정에 코스피↑ 환율↓
📣 드디어 탄핵 결론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했습니다. 선고일이 확정되면서 120일째 이어지던 정치적 혼란이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길었던 탄핵 정국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거란 기대감도 커집니다.
📈 코스피 1.6% 급등: 탄핵 선고일이 발표된 지난 1일, 코스피는 1.62% 급등하며 2,52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상승 흐름을 보이던 지수는 오전 10시 45분, 헌법재판소의 선고 일정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폭을 더욱 키웠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 그동안 관망하던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 환율도 하락 반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던 달러/원 환율도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1일 오전 한때 1476.7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선고일 확정 이후 1,466.9원까지 빠르게 떨어졌는데요. 순식간에 10원 가까이 움직인 셈입니다. 다만,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달러화 강세를 향한 우려도 이어지면서 다시 소폭 상승해 결국 1,471.9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죠.
계엄 후폭풍에 빨간불 켜진 한국 경제
💥 정치적 혼란에 한국 경제 직격탄: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히 내수 침체가 뚜렷해지며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작년 12월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면서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지난 2월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이 전달 대비 3.0% 감소하며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기도 했죠.
🐢 성장률도 둔화해: 내수 침체는 결국 전반적인 성장 둔화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고, OECD(2.1%→1.5%), S&P(2.0%→1.2%) 등 주요 기관도 잇따라 전망치를 대폭 낮췄죠. 영국 경제분석 업체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지난달 26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하는 등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지 시선이 쏠리죠.
🫗 찬물 끼얹는 대외 리스크: 다만, 오는 2일(한국 시각 3일 새벽 4시) 예정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큰 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무역적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유럽연합, 독일, 한국 등 이른바 ‘더티 15’로 지목된 국가에 높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아직 적용 대상 국가와 국가별 관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시장엔 계속 긴장감이 맴돕니다.
한국 경제의 운명은?
💸 10조 추경, 성장률 끌어올릴까: 각종 경제적 악재가 겹치자,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섰습니다. △ 재해 복구 △ AI 경쟁력 강화 △ 민생 안정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4%P까지 오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습니다.
🔍 추가경정예산: 국가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후에 불가피한 이유로 추가 경비를 배정하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 정치권 갈등에 물거품 될지도: 여야 모두 이번 추경이 필수라는 데는 공감하지만, 세부 항목과 재원 용처를 두고는 견해차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화폐 확대, 소비 쿠폰 지급 등 민생 소비 진작 패키지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재해 대응과 예비비 증액에 방점을 두는데요. 지난달 31일, 추경 협상을 위해 양당은 세 차례나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죠. 탄핵 선고 확정 이후 추경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란 우려도 고개를 듭니다.
⚖️ 한국 경제도 심판대에: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중대 변수로 꼽힙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늦어도 6월 3일 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 여력도 보다 넓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해 투자 이탈, 환율 급등,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