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법인세 개정
지난 5일, G7 국가들의 재무장관이 모여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각국의 법인세를 최소한 15%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이 기본적으로 담겼습니다. 또한 그동안은 본사가 소재한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했는데, 이를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최소한 15% 이상의 법인세를, 기업이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게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100여 년 만에 법인세 제도가 바뀌는 중입니다.
법인세 합의의 배경은?
세계적으로 법인세 개편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전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개편을 반대했고, 개편은 점점 미뤄졌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인세 개편에 나서며 논의는 다시 급물살을 탔고 최근 G7을 중심으로 법인세 개편 합의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원래 주장하던 21%라는 법인세 하한선을 15%로 6%P나 인하하면서 법인세 개편을 밀어붙였습니다.
G7 국가들이 최저법인세를 정한 이유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여러 국가들은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면서 기업들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세율이 낮아지다 보니 기업들로부터 받는 세금이 적어졌겠죠? 이제 출혈경쟁을 멈추고 법인세 최저한도를 정해 일정 수준의 세금을 받자고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고 낮은 법인세의 혜택을 누려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사가 어디에 있든 돈을 벌어들이는 국가에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니 조세회피가 불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