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손보는 윤석열 정부
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서 ‘5G 이동통신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 달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G 요금제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인수위는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는데 통신사들의 제한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 선택 폭이 넓지 않다”며 5G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5G 요금제의 선택 폭을 넓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5G 요금제는 저렴한 요금제와 고가의 요금제로 이원화된 상태인데, 중간 단계의 요금제를 추가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5G 중간 요금제 도입 예고에 통신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5G 요금제, 뭐가 문젠데?
사실 5G 요금제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9년 5G가 상용화된 이후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지속적으로 5G 중간 요금제의 도입을 요구해왔는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5G 중간 요금제 출시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죠.
이렇게 5G 중간 요금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현재 통신 3사의 5G 요금제와 소비자들의 실제 데이터 사용량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5G 가입자의 한 달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31GB인 반면, 현재 5G 요금제는 월 2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로 양분되어 있는데요. 그렇기에 소비자들은 비싼 요금제에 가입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이에 통신업체들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입니다.
통신업체들의 반응은?
인수위의 발표에 통신업체들은 “5G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랜 기간 중간 요금제에 대한 요구가 존재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신 3사가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요금제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에 통신 3사가 중간 요금제 출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수익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가 요금제 이용자가 중간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통신 3사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월 10~50G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약 33%로, 이들이 중간 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통신 3사의 매출은 분기당 약 1,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짜 5G는 언제쯤?
5G 전국망 투자가 남은 상황에서 요금제 개편은 성급하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까지 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 수는 20만 2,903개로 전국 LTE 기지국 수의 23%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이에 통신 3사가 한창 5G 기지국 구축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시점에서 중간 요금제의 도입이 이들의 수익성과 투자 여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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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YE
윤석열 정부가 5G 중간 요금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통신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간 요금제의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통신업체에 이득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는데요. 중간 요금제의 도입으로 5G 전환이 가속화되고, 통신업체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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