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던 가상자산 업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한 특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금법이란?
특금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특금법은 금융자산을 자금세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2018년,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가상자산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금법으로 가상자산도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