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정부 압박, 늘어가는 은행의 한숨

썸네일 출처: 금융위원회

이게 왜 중요할까?

정부가 최근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은행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입이 커지면서 은행권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고개를 드는데요.

🗣️ ’은행의 돈 잔치’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라며 금융위에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은행 수익은 상생을 위해: 윤 대통령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도 강조했는데요.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혜택 배분과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 대비를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죠.
😮‍💨 부담을 느끼는 은행권: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금리 인하 압박에 나선 데 이어 윤 대통령까지 연일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자 은행권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작년 사상 최대 규모 실적을 달성한 이후 큰 규모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직원들에게 배분했는데요. 이를 두고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 역대급 실적 달성: 작년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는 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15조 8,50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8.99% 증가한 수치죠.
💸 성과급 잔치: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 덕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규모도 커졌는데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작년 성과급 총액은 전년 대비 35%나 증가했습니다.
👋 퇴직금도 두둑이: 커진 것은 성과급만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말 이후 5대 시중은행을 떠난 2,200여 명의 퇴직자가 1인당 최소 6∼7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또 한 번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 이자 장사 아니야?: 은행의 이자이익이 크게 는 것은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상황에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린 전략 덕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서민의 빚 부담을 늘리며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죠.

금융당국은 은행이 실적을 직원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으로만 배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관련 제도를 손보기 시작했는데요.

🙅 은행의 성과급 잔치는 부적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은행이 과점 체제로 얻은 특권적 이익을 오롯이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죠.
💰 손실 흡수능력 키워야 해: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위기에 대응하는 손실 흡수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손실 흡수능력은 은행이 부실 대출로 손해를 볼 것을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추진: 금융위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특별 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인데요.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이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흡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금융위가 특별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사회 공헌 활동 강조: 금융위는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죠.

은행권에선 정부 기조를 따르는 한편 커지는 정부의 개입에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이미 사회적 역할에 충실한데…: 현재도 공적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은행권 사이에선 들려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소상공인 지원, 난방비 기부 등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 정부의 과도한 개입: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선진화된 금융사를 키우겠다면서 민간 기업의 금리, 성과급 체계 등 경영 방식에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