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 정부의 해법은?

이게 왜 중요할까?

최근 소수 은행의 과점 문제가 화두입니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 높은 이자수익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국민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금융권 과점 체제도 비판을 피할 수 없었죠.

• 🏦 은행 과점 시대: 국내 금융권은 소수의 은행이 시장을 과점하는 형태입니다. 5대 금융 그룹으로 꼽히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간 실적 경쟁만 있을 뿐, 새로운 강자가 시장에 등장할 가능성은 작습니다.
• 📈 금리 인상 수혜자: 대부분 은행은 작년 금리 인상으로 큰 이익을 봤습니다. 대출 이자가 치솟으면서 1년 사이에 5대 금융그룹 모두 전년에 비해 이자 이익이 1~2조 원가량 증가했는데요. 금융 수익의 80%가 이자 이익이었죠.
• 😢 국민은 울고 은행은 웃고: 고금리로 국민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사이 은행은 막대한 이익을 거둔다는 비판이 커졌는데요. 5대 금융그룹이 잇달아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여론은 더욱 흉흉해졌죠. 결국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반격

금융당국은 금융권 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습니다. 경쟁을 장려하고, 성과급의 규모가 과하면 제재를 가할 방법도 논의했는데요. 특히 경쟁 촉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 관행·제도 개선 TF: 지난 2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최하고, 민간전문가와 협회·연구기관 등이 참여했는데요. 
• 🚨 은행 과점 견제: 개선 TF는 과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수가 독식하는 금융권에 신규 경쟁으로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문제가 됐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방지할 방법도 모색했죠.
• 🤼 목표는 경쟁: 개선 TF의 우선 과제는 경쟁의 활성화입니다. 기존 은행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이나 신규 은행과의 경쟁을 도모하려는 것인데요. 시장의 진입 장벽을 완화할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쟁 부추길 스몰라이선스

금융당국이 제시한 해결책은 스몰라이선스의 도입입니다. 보험업계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인데요.

🪪 독과점 깨는 스몰라이선스: 스몰라이선스는 금융업 진입이 어려운 핀테크 기업에게 맞춤형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업무를 세분화해서 특정 업무만을 골라 금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강한 규제라는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취지입니다.

🧑‍💼 보험계는 이미 시작: 보험업계에선 이미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제도를 통해 소액의 간단보험만 취급하는 기업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단기 보험만으로 회사 규모가 성장하기는 어렵기에 해당 제도를 통해 보험계에 진입한 경우는 아직 없는데요. 과거의 실패 사례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도 보입니다.

🆕 신규 경쟁자가 중요해: 스몰라이선스가 도입되면 기존 은행을 견제할 인터넷 은행, 챌린저 은행 등이 금융권에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K·토스뱅크에 이은 유력한 네 번째 인터넷뱅크 후보로는 네이버와 키움이 꼽힙니다.

챌린저 은행이 뭔데?

금융당국은 영국의 챌린저 뱅크를 모델로 ‘챌린저 은행’도 도입하려 합니다. 다만 영국에서도 챌린저 뱅크가 기존 은행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통할지는 안개 속인데요.

• 🇬🇧 영국의 챌린저 뱅크 모델: 영국은 금융권 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2013년에 챌린저 뱅크를 도입했습니다. 인터넷 은행과 유사하게 디지털 기술을 쓰지만, 종합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지 않고 개인영업, 기업영업,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특정한 서비스에만 특화한 은행입니다.
• 👩‍👧 결국엔 보조 은행: 하지만 영국의 챌린저 뱅크도 기존 은행을 위협할 만큼 성장하진 못했습니다. 카드 사용률이 83%인 기존 은행에 비해 챌린저 뱅크의 카드 사용률은 17%로 매우 낮은데요. 계좌 보유액도 평균 157만 원밖에 되지 않아 기존 은행의 보조 역할에 그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 🧐 한국에서 통할까: 챌린저 은행이 도입된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5대 금융그룹과 경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존 은행을 견제하기 위해선 자금 조달 비용이 낮은 대기업이 진입하는 게 유리한데요. 대기업의 진입은 특혜 문제를 낳을 수 있어 복잡하죠.

성과급에도 손댄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성과급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관련 제도도 개편할 예정입니다. 제대로 시행되지 않던 클로백 제도를 강화해 불필요한 성과급 지출을 줄이려는데요. 세이온페이 제도 도입으로 임원의 과한 보수 체계 역시 개선할 계획이죠.

• 💰 은행 성과급 논란: 작년 5대 금융의 총성과급 규모는 1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당국은 은행의 성과 보수체계가 단기 성과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지표의 건전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 클로백 강화: 클로백(claw back)은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도입됐지만 많은 금융사가 이를 내부 규범에 반영하지 않았거나 반영했더라도 실제로 이행하지 않곤 하는데요. 금융당국은 클로백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 🕴️ 세이온페이 도입: 세이온페이(Say-on-Pay)는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의 보수를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자율적으로 임원의 보수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에 따라 애플 CEO 팀 쿡의 임금이 올해 40% 삭감되기도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