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시장의 현주소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정하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BYTE가 연 100만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는데, 70만t을 배출했다고 하면 남은 30만t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배출권 거래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약 650개 기업과 5개의 시장조성자(산업은행, 기업은행, 증권사 3곳)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실제 거래되는 배출권이 너무 적은게 문제입니다. 지난해 거래된 배출권은 전체 배출권 총량의 3.7%밖에 되지 않았죠. 거래량이 너무 적다 보니 가격 변동성도 크고, 배출권이 필요한 기업이 제때 배출권을 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