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규제 강화와 코로나 봉쇄가 잇따르며 수요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이 여파가 아파트 공사 중단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로까지 이어지자 중국 성장의 적신호를 넘어 금융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
이어지는 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는 주택 판매 지표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이어진 중국의 부동산 시장 현황이 사상 최악의 하락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블룸버그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아파트와 주택 판매가 11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중국이 헌법에 사유 재산 보호를 명문화한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는 감소세입니다.
- 실제로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중국 부동산 판매 면적과 금액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6%, 31.5%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루팅 노무라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근 1년의 중국 부동산 침체가 사상 최악의 부동산 하락세로, 중국 부동산 시장 둔화가 전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줬던 2008년과 2014년 수준을 넘어선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침체 배경
작년 9월의 헝다 사태가 발발해 중국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렸는데요. 이에 중국 당국은 주택의 합리적 소비 장려라는 명목하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 헝다그룹은 1조 9,500억위안(한화 355조원) 이상의 부채를 보유한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데요. 작년 9월 채권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결국 파산 선언을 했습니다.
- 헝다 사태 직후 중국은 은행 대상으로 주택 관련 대출 총액제 도입하고 부동산 관련 기업들에는 부채비율 등을 기준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시장 침체 영향
그러나 중국 경제의 25~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정부는 다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는데요. 아직도 중국 부동산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작년 하반기 도입된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자 관련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리며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에 제때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중국 당국은 주택 판매를 진작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보조금 지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부동산 소유 관련 규정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아직은 쉽사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가 금융 위기로?
중국 부동산 위기는 곧 중국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 분석됩니다. 더 나아가 금융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까지도 언급되는데요.
- 중국의 부동산 침체가 올해 경제 성장률에 가장 장애물이 돼 중국이 당초 발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P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경우 부동산 시장 위기로 인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최소 1.4%P 감소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 일각에선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가 제2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까지 경고했는데요. 중국 금융당국은 부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21억위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은 최대 2조 위안(한화 364조원)까지의 부실채권이 존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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