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국 경제, 위드 코로나로 극복 가능?

왜 중요한데?

최근 중국의 정치 및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중국의 더딘 경제 성장으로 시진핑 주석의 연임 결정에 대한 민심마저 흔들리는데요. 여론을 의식했는지 중국 당국은 부랴부랴 경기 부양책을 하나둘 꺼내 들고 있습니다.

• ↩️ 태도를 바꿔야 할 때: 중국 당국의 태도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제로 코로나를 고수하던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했죠. 재정 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 🏳️ 민심 악화: 최근 중국의 부동산 한파와 부실한 금융권 관리, 오랜 기간 계속된 강력한 통제로 민심이 악화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 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 등이 일어났죠.
• 🚨 위드코로나, 시작해도 돼?: 중국은 급하게 여러 통제를 완화했습니다. 위드코로나 정책 역시 배경이 비슷합니다. 여론을 의식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중국, 경제가 흔들리다

중국의 정책 변화의 배경에는 경기 둔화가 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외국 자본이 중국을 이탈하는 차이나런(China Run) 현상도 발생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죠.

• 📉 경제성장률 급감: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3% 초반대로 예상됩니다. 이는 작년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 💨 도망가는 외국 자본들: 외국 자본이 중국을 떠나는 차이나런 현상도 문제인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과 반복되는 봉쇄로 생산이 불안정해진 탓입니다. 최근 폭스콘 공장 봉쇄 여파로 애플이 아이폰 14 생산에 차질을 겪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표적 예시입니다.
• ❄️ 부동산 시장도 한파라던데…: 중국 경제는 부동산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인데요. 은행 대출과 정부 세금 수입원 역시 부동산 비중이 각각 30% 수준입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특별 국채 발행한다고?

중국은 특별 국채 발행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재정 자금 조달 및 사회 발전이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2007년 발행한 국채를 상환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죠.

• 💵 특별 국채 발행합니다: 지난 9일 중국은 약 140조 원 규모의 특별 국채 발행을 발표했습니다. 특별 국채는 특정한 주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발행되는 국채로, 보통 재정, 개혁 현안 해결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 📜 예전에는 언제 발행했나?: 중국은 1998년 외환 위기, 2007년 중국투자공사 설립 때 특별 국채를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 국채를 발행했죠.
• 🔄 국채 만기 연장을 위해?: 하지만, 이번 특별 국채 발행이 2007년 중국투자공사 설립을 위해 발행한 국채의 만기 연장을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중국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다가오는 7,500억 위안 상당의 채권을 처리해야 하죠.

위드코로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중국 정부가 지난 3년간 고수해오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한 것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급한 방역 정책 전환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 ✋ 제로코로나, 포기!: 지난 7일 중국은 PCR 전수 검사 폐지, 재택 치료 허용 등 10가지 방역 완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종막이자 위드 코로나의 서막을 알렸죠.
• 💰 소비심리 자극하기: 이번 방역 완화의 목적 중 하나는 경기 부양입니다. 3년간 제대로 된 소비를 하지 못한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여행, 화장품 산업들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 중입니다. 해외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도 완화할 예정이죠.
• 🚑 위드코로나 인프라를 갖췄나?: 위드 코로나의 전제 조건은 적정 수준의 백신 접종 비율과 의료 시설 확충입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기조 변화는 너무 갑작스럽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아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도 부족하고, 현재 중국의 의료 시스템으로는 확진자 수가 급증했을 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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