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한령, 과연 풀릴까?

이게 왜 중요해?

2016년,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한국 산업을 압박하는 수입 금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중국 수출 비중이 큰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봤는데요. 이번 완화 조치로 인해 다시 중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 ❓ 한한령이 뭐더라?: 한한령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비공식적 보복조치인데요. 한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류 금지령'입니다.
• 😢 피해를 본 영역: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인데요. 한한령 이전까지 30% 정도였던 중국 수출 비중이 5%까지 떨어졌기 때문이죠.
• 🤨 이제는 원래대로?: 최근 한류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중국 수출이 재개된다면 그동안 눌려있던 중국 내 한류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며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수출하지 못했던 콘텐츠를 한꺼번에 팔 수 있을 거란 기대죠.

무슨 이야기야?

중국이 한국 영화의 OTT 서비스를 6년 만에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드라마, 영화, 게임 제작사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시장도 바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 👥 3년 만의 정상회담: 22일, 대통령실은 3년 만의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 영화의 OTT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한한령이 시작된 지 6년 만입니다.
• 📈 시장의 반응은: 쇼박스, 스튜디오드래곤, 초록뱀미디어 등, 영화·드라마 제작사들의 주가가 10% 이상 치솟았죠. 최근 OTT의 실적 우려를 받고 있는데요. 한한령이 해제된다면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죠.

그동안의 상황은?

아직 한한령 관련 업계는 중국에서의 매출을 거의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은 2016년 시작돼 2017년 그 강도가 심해지고, 2021년에 들어서야 슬슬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한한령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 ⏳ 2016~2019: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계가 크게 피해를 본 시기입니다. 특히 한한령이 본격화된 2017년 이후로 한국의 게임사들은 게임을 단 한 건도 수출하지 못했습니다. 엔터사도 중국발 투자를 받지 못했고요. 한국 화장품도 이때를 기점으로 점유율이 본격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 🕙 2020~: 2020년 12월, 한국 게임이 3년 9개월 만에 중국 판호를 발급받고, 슬슬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에는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한한령 해제 협상에 성공했죠.
• 🤔 중국은 한한령 한 적 없다고?: 중국 정부는 한한령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이를 지칭하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을 뿐, 정책 방향성을 보면 이는 '눈 가리고 아웅’이나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원래 중국에 강경한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 물론,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으니 협력의 중요성은 강조했는데요. 이번 완화 조치가 앞으로 얼마나 확장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 😠 윤 정부는 원래 강경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취임 이후엔 EU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의 눈총을 뒤로 하고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죠. 사드 문제도 '한국 안보의 주권사항'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 😑 그래도 중요한 이웃: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문화와 관광,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문화 교류와 지정학적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죠.
• 😊 기대는 올라간다: 시장은 중국이 한국 콘텐츠 수입 금지 해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진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는 모든 한국 기업의 꿈이죠.
• ⏸ 아직은 조심...: 대통령실은 게임이나 K팝 등 전면적인 중국 진출 확대에 대해선 "당장은 말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기업 간 계약이 아니니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확신할 순 없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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