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기업 마이크론에 제재 가한 이유는?

이게 왜 중요할까?

G7의 견제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맞대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반도체 갈등이 더 깊어졌는데요. 한국도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그림이죠.

🌎 G7 vs 중국: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공동 설명이 발표된 직후,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통보했습니다. 자국 견제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 미국-중국 반도체 전쟁: 작년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금지하고, 36개의 중국 기업을 수출통제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번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는 양국 간 반도체 전쟁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 한국에도 영향: 한편 한국은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 편을 들기 어려운 처지다 보니 사태의 향방이 중요하겠습니다.

G7의 중국 견제

G7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공동성명: 지난 20일 G7은 정상회의 후 중국에 대한 견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물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지가 드러났는데요. 중국과 대만의 갈등으로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것에 대비해, 한국·유럽 등 제삼자 국가를 끌어들여 반도체 조달 체제를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 중국 견제 플랫폼: 또한 ‘경제적 강압에 의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해, 중국이 정치·외교적 이유로 광물과 물자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죠.

중국, 마이크론 제재로 보복?

이후 중국 당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대한 보복이라는 의혹도 나오는데요. 외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의 사이버 안보 심사를 거친 것은 처음입니다.

🔐 보안 문제: 지난 21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 산하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제품이 사이버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구매 중지: 마이크론 제품에 심각한 사이버 보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 안보 시설 운영자들에게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할 것을 지시한 건데요. 앞으로 중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정보기반시설에 마이크론 반도체가 사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 보복 의혹: 이에 중국이 G7 정상회의 폐막일을 겨냥해 제재를 발표했다며 보복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심사하고 제재까지 가한 일은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 미국에 경고: 중국의 마이크론 재제가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퀄컴, 브로드컴, 인텔 등 다른 미국 반도체 기업에까지 제재가 확대될 수도 있죠.

왜 마이크론이지?

미국 기업 마이크론에 중국은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선 쉬운 견제 대상인데요. 마이크론을 대신할 한·중 반도체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 중국이 중요해: 미국 메모리반도체 생산 기업인 마이크론에 중국은 미국, 대만에 이어 3번째로 큰 수출 시장입니다. 작년 중국에서만 전체 매출의 약 11%(4조 원 이상)를 올렸죠. 

🇰🇷 한국보다 약해: 마이크론이 주력하는 DRAM과 NAND 플래시 메모리 시장은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DRAM 시장에서 점유율 기준 3위, NAND 시장에서는 5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 대체가 쉬워: 중국으로선 마이크론의 제품이 대체하기 쉬워 첫 견제 대상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밀어주고 있는 YMTC 등 자국 메모리반도체 기업도 마이크론의 잠재적 대체자로 꼽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국 기업으로서는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마이크론의 공백을 쉽사리 메우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한편, 중국의 제재를 받은 마이크론은 일본과의 협력관계에 집중하려 하죠.

😄 경쟁사는 방긋: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가 과점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제재를 당하면 남은 두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되는데요.

💦 불편한 한국: 하지만 한국 기업의 입장은 애매합니다. 지난달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마이크론을 규제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의 메모리반도체 수요를 채우지 말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 공장을 가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출 제한에 대해 1년 유예 조처를 내려 준 만큼, 두 기업도 미국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 마이크론-일본 동맹: 한편 중국의 외면을 받은 마이크론은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약 2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 히로시마에서 DRAM 반도체를 생산하게 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