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 주파수 압수당한 이유는?

28GHz, 왜 중요할까?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특징으로 하는 28GHz(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는 미래 신사업을 위해서 필수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최근 28GHz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 👀 미래 산업에 필수: 28GHz 대역은 속도와 처리량이 빨라 ‘완전한 5G’ 구현에 필수입니다. 메타버스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28GHz 대역이 필요하죠.
• 📡 통신 강국, 한국 밀릴 수 있어: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이룬 통신 강국입니다. 하지만 28GHz 대역 네트워크 구축이 늦어지면 다른 나라에 경쟁력이 밀릴 수 있는데요.
• 🌎 다른 나라는?: 현재 미국과 일본은 28GHz 대역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중이고, 호주와 인도를 포함한 33개국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약속한 만큼 기지국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정부가 이동통신사가 영업 중인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 우리 약속했잖아: 2018년 정부는 5G에 사용되는 3.5GHz와 28GHz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 3사에 할당했습니다. 동시에 2019년부터 3년 안에 세워야 하는 기지국 수를 정했는데요. 이후 설치된 기지국 수가 약속한 수량의 10%에 미치지 못하거나, 평가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죠.
• 📃 성적표 받은 이동통신사: 최근 정부는 이러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3.5GHz 대역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28GHz 대역에서는 SKT가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받았죠.
• ⚔ 약속 안 지킨 벌이야: 실망스러운 점수에 정부는 이동통신 3사에 제재를 가했는데요. SKT의 28GHz 대역 주파수 이용 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서는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 28GHz에 왜 소홀한 건데?

사실, 이동통신 3사는 28GHz 대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28GHz 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큰 비용이 들지만, 아직 28GHz 대역을 사용하는 서비스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 💸 돈 많이 들어: 28GHz 대역 주파수는 직진성이 강한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동시에 신호가 쉽게 가로막힌다는 단점도 가집니다. 통신 품질을 유지하려면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기에 이동통신사의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 🙅‍♂️ 수요는 없어: 현재 5G 서비스는 대부분 3.5GHz 대역에서 이뤄집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28GHz 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더라도 이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많지 않은 건데요. 국내에는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조차 없죠. 이동통신 3사가 3.5GHz 대역에 집중한 이유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다음 달 LG유플러스와 KT의 주파수 할당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정부는 양사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이 중 1개의 주파수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계획입니다.

• ⏳ 다음 달 최종 결정: 청문 절차를 거쳐 LG유플러스와 KT의 주파수 할당 취소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LG유플러스와 KT는 28GHz 대역 주파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SKT, 안심하지 마!: SKT도 이번 고비는 넘겼지만, 내년 5월까지 약속한 기지국 수를 채우지 못하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수 있죠.  
• 🙌 새로운 사업자한테 주파수 줄 거야: LG유플러스와 KT의 주파수 할당이 취소되면, 정부는 취소된 주파수 대역 중 1개를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할 계획입니다. 설비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지원할 방침이죠.

이동통신 3사, 관심은 다른 곳에?

한편, 이동통신 3사는 3.7~4.0GHz 대역 주파수 할당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는 3.4~3.7GHz 대역을 각각 100MHz(메가헤르츠)씩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추가 배분을 논의하고 있죠.

• 🙋‍♀️ SKT, 우리 주파수 더 필요해: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T는 5G 품질 유지를 위해 주파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8G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 전부터 3.7~3.72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죠.
• 🤷‍♂️ LG유플러스와 KT, 같이 사용해: LG유플러스와 KT는 SKT가 주파수를 추가로 할당받으면 경쟁 우위를 점할까 우려합니다. LG유플러스는 3.7~4.0GHz 대역을 이동통신 3사가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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