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금리에 제동거는 금융당국

무슨 일이야?

기준금리가 3.00%에서 3.25%로 올랐지만 은행들은 상품 금리 인상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 🏚️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2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로 인상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폭은 총 2.25%P이며, 기준금리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3.25%를 넘어섰죠.
• 💸 금통위의 입장은?: 금통위는 한은의 6연속 금리 추가인상에 금융시장 내부점검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회의에서 은행으로 자금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금리 인상 등 금융사간 금리 경쟁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 은행들은?: 시중은행들은 선뜻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중입니다. 지난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후 경남은행, NH농협은행 등이 즉각 수신상품의 금리를 올리기로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죠.

중요한 이유는?

금리 경쟁을 막지 않으면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통위는 인위적 조치라도 취해 시장에 자금이 자연스럽게 돌게 하려는 것이죠.

• 🔥 현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중 가장 정기 예금금리가 높은 곳은 BNK부산은행(5.4%)입니다. 4대 은행 중에서는 하나은행만 유일하게 5.0%대의 예금금리를 제공 중인데요. 우리은행(4.98%), 신한은행(4.95%), KB국민은행(4.82%)도 5% 턱밑까지 금리를 올리는 등 이미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 유동성 부족 사태 우려: 은행들의 자금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 저축은행과 같은 제2 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예·적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 그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예·적금 금리가 상승하면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대출 금리도 오를 수 있는데요. 연말 퇴직연금시장의 자금 조달 경쟁도 치열해져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쌓이는 은행의 불만

하지만 당연히 은행의 불만은 쌓이고 있습니다. 금통위의 공개적인 압박에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죠.

• 💵 금리 경쟁이 필요해: 은행 관계자들은 자유 경제 체제 아래에서 금리 경쟁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만 피해를 본다고 강조합니다. 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면 소비자의 예·적금 상품 선택권이 줄어든다는 거죠.
• 📈 유동성 확보의 어려움: 내년 경제전망 역시 좋지 않기에 은행은 예금금리를 올려서라도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당부 때문에 금리를 쉽사리 올리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은행은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금융 안정을 기대해볼 수 있을까?

금융당국은 예금금리에 제동을 걸면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은행들은 일단 당국이 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죠.

• 🏦 어느정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쏠림이 일어날 경우 정부가 미세조정에 나서는 것이 시장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 문제 해결은?: 그러나 은행권은 유동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금융당국이 먼저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마저 제한하면 돈을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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