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정부가 6개 분야에서 규제 혁신 과제 50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업 현장의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3개의 과제를 도출했는데요. 이에 따라 1조 6,0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는 물론 감세, 물가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과거 정부처럼 진행 과정이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무슨 일이야?
지난 28일, 윤석열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규제 과제 50개를 도출했는데요. 다음 TF 회의는 8월 말 열릴 예정입니다.
- 윤 정부는 지난달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하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요.
- 규제로 인해 투자 집행이 어려웠던 현장 프로젝트 3건에 대한 규제를 즉시 풀기로 했습니다.
- 이외에도 신산업, 환경, 입지, 보건, 의료, 금융을 포함한 총 6개 분야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외국인 전문인력 네거티브 비자 신설, 드론 안전성 검사 기간 단축 등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규제 혁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윤 정부의 개혁은 기업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즉시 해결 과제로는 조선소 로봇,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슈가 있습니다.
- 기존 한국산업표준(KS)의 안정성 기준은 전자파나 전기연결상태 등 작업 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복잡한 요건이 필요했는데요. 이번에 조선소 협동 로봇에 대한 기준을 안정성 중심으로 간소화해서 다음 달 안으로 현장검증과 최종 가이드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은 업종코드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 시설의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웠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업종코드를 명확히 했습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기존 재활용 체계로 회수가 어려운 제품군 중심으로 마련하는데요. 오는 12월 집중 활용 분야 선정과 의무 사용 규정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인 투자 효과는?
이번 규제혁신으로 투자를 미루고 있던 3건의 현장 프로젝트에서만 1조 6,000억원 상당의 민간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6개 분야에서도 추가 투자를 창출할 수 있어 보입니다.
- 현대중공업은 조선소 규제 개선을 통해 스마트 야드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한 3,200억원 규모의 투자 집행이 빨라질 예정입니다.
- LG화학은 폐플라스틱 개선 방안을 통해 이미 공장 입주 인허가를 승인받은 상태인데요. 올해 3분기 시작되는 연산 2만톤 규모의 공장이 착공되면 3,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분야가 뚜렷해지면 롯데케미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외에도 신산업, 보건의료, 환경 등의 규제와 관련해 기업당 연 수출 700억원, 내수판매 80억원, 2030년까지 11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이번 개혁이 감세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동안의 규제혁신은 민간이 건의하고, 규제권자인 정부가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이 사실상 세금이었는데요. TF는 앞으로 국민과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감세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최근 미 연준(Fed)이 2차례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밟으며 경기 침체 공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규제가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물가 자체를 정부가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생산·공급·유통 과정을 규제 혁신으로 효율화해 비용 상승 요인을 해결한다면,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남은 과제는?
이번 정부는 앞선 정부들보다 규제 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과정은 마냥 순탄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 미국과 영국은 신산업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미국의 아모지는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에 4,600만달러, 영국의 존슨매티는 수소연료전지 생산시설에 9,590만달러를 투자했습니다.
- 정부도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려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지난 정부처럼 시민단체·노조·이익집단 등의 반대에 막혀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이번 발표에서도 경제·산업계가 계속 요구해왔던 대형마트 출점 및 영업규제, ICT 기술을 활용한 원격 의료 등은 포함되지 않았죠.
- 업계는 “유통규제 및 원격의료 규제처럼 철폐 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에 대해 이른 시일 내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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