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브레이크 건 공정위

이게 왜 중요할까?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을 모두 통과한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번 인수는 한화의 방위산업 밸류체인 강화와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인 만큼, 시장에선 공정위의 제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 공정위의 브레이크: 공정위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현재 EU 경쟁당국 등 관련된 7개의 경쟁당국이 모두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공정위의 승인만이 남아있는데요. 공정위는 군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근거로 한화 측에 시정방안을 요구했습니다.

💣 이례적 충돌 발생: 우리나라 공정위의 심사만 늦는다는 비판이 일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심사 경과를 브리핑하고 나섰는데요. 이에 한화가 이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는 등의 이례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 기업이 눈치를 보고, 공정위가 칼자루를 쥐는 보통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과는 다른 모습이죠.

💡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기회: 이번 인수가 성사되면 대우조선해양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주인을 맞을 수 있는 데다,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데 세금을 쓰지 않아도 돼 국가적으로도 긍정적인데요. 방위 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도 반대하지 않는 사안이라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브레이크를 의아해하는 눈치입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원하는 이유

최근 그룹 내 분산돼 있던 방산역량을 통합하는 등 방위산업에 주력하는 한화는 주력사업과의 시너지를 고려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 방위산업, 전망이 좋아: 산업연구원은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국방 예산이 기존 전망치보다 2조 달러 더 증가하고, 무기 획득 예산은 6,000억 달러 이상 증가하리라 전망했습니다.

🦾 목표는 글로벌 종합 방산 기업: 한화는 이를 노리고 최근 방산 역량을 통합해 글로벌 종합 방산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컨트롤타워로 삼고, 각 계열사가 보유한 육·해·공·우주 첨단기술을 모두 모아 미래무기체계를 육성할 예정인데요.

🚢 마지막 퍼즐, 대우조선해양: 그 마지막 퍼즐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특히 부품 및 무기 시스템을 보유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군함 제작이 가능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다면, 군함 시장에서 부품-무기 시스템-군함을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수직계열화를 이룰 수 있죠.

🇰🇷 K-방산, 밀어줘야 할 타이밍?: 한편 한화에어로스스페이스,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국내 주요 5개 방산 기업의 수주 잔액이 작년 말 100조 원을 돌파했는데요. K-방산이 새로운 보물창고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정위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정위는 군함 시장의 경쟁관계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군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 공정위가 경쟁관계 훼손을 걱정하는 이유는 현재 부품과 무기 시스템 부문에서 한화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시장지배력이 강한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군함 시장에서 경쟁사를 차단하는 봉쇄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 입찰 과정?: 만약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에게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한다면, 경쟁사는 입찰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구 전압, 반발력 등 부품 제조사만 알 수 있는 기술 정보가 많을수록 기술적 완결성이 높은 군함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군함 입찰 과정에서 기술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 가격?: 인수 이후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사에 높은 부품 가격을 제시하는 등 가격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죠.

🆘 최대한 신속하게 해볼게: 한편 공정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고, 향후 한화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원하는 이유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이자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은 더욱 신속한 기업결합 승인을 촉구하는 중입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경영 악화로 독자적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민영화를 통해 자금을 수혈받아 재무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실패 시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죠. 

💢 공정위, 반박해볼게: 매각 대상자인 산업은행은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로서 기술이나 가격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산 시장의 특성상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의 국가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 홀로는 못 살아남아: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이 IMF 때 인수해 공적 자금을 투자하며 관리해 왔는데요. 현재 부채비율이 1,800%에 육박하고, 2년 연속으로 조 단위 손실을 고 있어 독자적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 민영화를 통한 재무구조 정상화 시급: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수 주체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수혈받는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이번 인수가 끝나면 대우조선해양에 약 2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죠.

⛔️ 민영화 실패 시, 경제 부작용 초래: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국내 조선업체 중 글로벌 선박 수주 점유율 2위 기업입니다. 만약 민영화가 무산돼 재무구조 정상화에 실패한다면, 국내 조선업의 전체적인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고용 및 협력사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