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가 대기업이 된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대기업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두나무는 2021년 말 기준 자산 총계가 10조 1,500억원이었는데요. 총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두나무는 대기업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5월에 국내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두나무와 빗썸 두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두나무의 대기업집단 지정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두나무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기준이 있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합니다. 총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으로 지정되며, 규모가 큰 계열사 간 거래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총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어가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며, 공시 의무는 물론 상호출자* 제한, 채무 보증 금지 등 추가적인 규제를 받게 되죠.
*상호출자: 계열사가 서로가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의 총 자산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두나무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뛰어넘고 바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식간에 대기업이 되는 것이죠.
두나무, 너를 어떻게 정의하지
그러나 두나무의 자산 측정 기준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두나무의 자산 총계에는 투자자들의 예수금*이 5조원 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두나무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사를 금융사로 정의하면, 고객의 예수금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두나무의 자산 총계는 5조원 아래로 떨어지죠. 반대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일반 기업으로 정의하면, 고객의 예수금은 자산에 포함되고 두나무의 자산 총계는 10조원을 넘기게 됩니다.
*예수금: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거래소에 넣어둔 돈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를 금융업으로 지정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거래소를 금융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두나무는 기타 정보・서비스업(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사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 두나무 역시 현행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나무가 대기업으로 지정된다면...
두나무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더욱 깊숙히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지고, 시장질서 교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규모가 큰 거래소들은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에 아직 초기 단계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발전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성급한 두나무의 대기업 지정이 이후 시행될 가상자산 업권법과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가상자산 업권법이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사업 영역을 명확하게 정해주는 법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업권법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데요. 논의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사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면, 두나무의 고객 예수금 5조원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나무가 대기업집단에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게 됩니다.
아직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90% 이상 점유하고 있는 두나무와 빗썸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순식간에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5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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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O
빗썸 역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빗썸은 두나무에 비해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에 빗썸이 대기업집단이 되고 공시의무를 지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