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장이 모인 비상거금회의,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사진 출처: 기획재정부

왜 중요한 거야?

국내 경제∙금융 당국의 수장이 모두 모였습니다. 28일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비상거금회의)가 열렸는데요. 시장 동향 파악과 향후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목표입니다. 지난 9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대응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한 자리에: 비상거금회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렸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죠.
• 😵시장 혼란스러웠어: 레고랜드 사태는 국내 자금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이 막혔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고자 대규모 자금을 풀었죠. 이번 비상거금회의는 이러한 대응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된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의 이행 상황과 후속 조치가 논의됐습니다. 연말∙연초 주요 위험 요인과 대응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죠.

시장 안정되고 있어

정부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사태로 불안정했던 금융시장과 자금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단기 자금시장은 여전히 혼란 속이라고 판단했는데요.

• 🙆‍♂️금융시장 안정되고 있어: 최근 국내외에서 긴축 속도 조절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가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성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24일 있었던 기준금리 인상 역시 예상된 수준이었던 만큼,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죠.
• 🙆‍♀️자금시장도 진정되고 있어: 레고랜드 사태로 얼어붙었던 자금시장 역시 유동성 공급 대책이 실시된 후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회사채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점이 이를 보여주죠.
•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야: 단기 자금시장은 여전히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 수단인 기업어음(CP) 금리는 45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죠.

돈 더 풀게!

비상거금회의에서는 자금시장의 조속한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몇 가지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고, 국고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죠.

• 💸채안펀드 추가 조성: 정부는 앞서 채권을 사들일 목적으로 3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비상거금회의에서는 채안펀드의 규모를 5조 원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금융회사가 채안펀드에 자금을 투입하면, 이중 절반을 한국은행이 지원하기로 했죠.
• 📉국고채는 줄일게: 12월 국고채 물량은 9조 5,000억 원 규모에서 3조 8,000억 원 규모로 대폭 줄이기로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되는 국고채로 돈이 몰리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죠.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지원할게

정부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경색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대출 보증을 늘리고, 부동산 규제도 완화했죠.

• 💰부동산 PF에 자금 공급: 부동산 PF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지원하던 부동산 PF 대출 보증을 5조 원 늘렸습니다. 미분양 PF에 대한 대출 보증 지원도 오는 1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죠.
• 🏠부동산 규제도 완화:이외에도 임대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제를 개편하고, 지역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개선하는 등 부동산 규제도 완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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