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DMA 규제 대상 빅테크 확정

이게 왜 중요할까?

📱 빅테크 라인업: 지난 6일,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시장법(DMA)하에 규제받을 빅테크 ‘게이트키퍼’ 기업 6개를 확정했습니다. 소셜미디어(SNS),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데요.

⚡ 강력, 신속한 제재: 해당 규제는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됩니다. 기한 내에 규제 내용을 준수하지 않으면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는데요. EU는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 발목 잡힌 빅테크: 최근 이번 일을 제외하고도 빅테크 관련 독과점,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정 소송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플랫폼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우위가 사라지면 빅테크의 사업에 제동이 걸리리란 관측도 나옵니다.

게이트키퍼? 기준이 뭔데?

🚪 게이트키퍼: DMA의 제재 대상인 게이트키퍼는 EU 내 점유율이 높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Core Platform Services)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고, 사용자를 각종 서비스로 연결하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 정성·정량적 기준: 기업 선정에 이용한 정성·정량적 기준도 공개됐습니다. 정성적 지표로는 EU 내부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력과 점유율을 고려합니다. 정량적으로는 사업의 매출(연 매출 75억 유로 이상)과 월 활성 이용자 수(4,500만 명 이상)가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 살아남은 삼성: 최종적으로 결정된 6개 빅테크는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삼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삼성이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인 삼성 웹 브라우저는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없다고 판단된 것이죠.

정확히 뭘, 어떻게 규제한다는 거야?

💥 문 열어!: 이제 게이트키퍼로 꼽힌 기업은 타사 서비스를 자사 플랫폼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플랫폼 간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구글과 애플 앱 스토어는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앱을 이젠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이젠 NO: 개인정보 활용 역시 엄격히 관리됩니다.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 데이터를 무기로 사업을 확장해 소규모 사업자가 도태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죠. 앞으로 개인정보를 타 사업영역에 활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이용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말 안 들으면, 알지?: 제재 수위도 높습니다. EU 시장 내에서 올린 매출의 10~20%까지 과징금이 붙는데요. 아울러 해당 위반이 조직적인 침해, 즉 의도적 위반이거나 악용이라고 판단되면 사업 부문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게 하는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죠.

앞으로 주목할 점은?

😨 기로에 놓인 빅테크: 해당 빅테크 기업의 반응은 엇갈리는 중입니다. 구글과 메타는 큰 반응이 없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새로운 규제 환경을 따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반면, 틱톡의 운영사인 바이트댄스는 EU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에까지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 성공사례가 될까?: DMA의 실제 성과에 따라 빅테크 규제가 다른 국가에서도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빅테크의 과점과 관련된 공정 경쟁 이슈가 불거지는 지금, EU DMA의 효과는 향후 빅테크 규제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선례가 될 예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