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는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비자 쿼터를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6월 기준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23.4만개로 2018년 2월 이후 가장 많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 유입 감소가 큰 원인입니다. 구인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들리죠.
구인난, 4년 만에 최악
올해 6월 기준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일자리수’는 23.4만개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뿌리산업(2.7만명), 요식업(8.3천명), 소매업(5.9천명), 조선업(4.8천명), 택시·버스업(2.3천명) 등에서 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 구인난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체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 현상이 심해지며 산업 일선이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 호소했는데요.
- 일자리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조업, 도소매, 숙박, 음식, 운수·창고, 보건복지 등 5개 산업입니다. 전체의 74.3%를 차지하고 있죠.
- 구인난을 겪는 회사는 대부분 300인 미만 소규모 업체입니다. 반면 300인 이상 업체의 빈일자리수는 코로나19 이전과 별다른 바 없죠. 이에 정부의 중소기업 취업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결책
정부는 외국인력 지체를 해결해 구인난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비전문인력 비자(E-9) 쿼터를 6,600명 늘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속도를 높이기로 했는데요.
- 코로나19 이후 입국이 지연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6.3만명 중 5만명을 연내 입국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월 약 1만명씩 입국해 올해 총 8.4만명의 외국인력이 입국하게 되죠.
-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배정분' 쿼터도 내년 1만명 규모로 배정해 수요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추진 목표!
상황이 상황인만큼, 정부는 구인난 해소를 위해 산업별로 구체적인 숫자를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투입이 쉬운 산업 위주로 편성됐습니다.
- 제조업과 농축산업은 신규 쿼터가 각각 6천명, 6백명 확대됩니다.
- 상시 인력부족 업종인 조선업과 뿌리산업 밀집지역에는 '신속취업지원 TF'를 설치해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등 집중 지원에 나서는데요.
- 인력 부족 현상이 특히 심각한 조선업을 위해선 별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업장이 신청한 외국인력 쿼터 배정 요청이 모두 배정될 수 있도록 우대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 이어 특정활동(E-7) 비자 개선, 용접공·도장공 쿼터 폐지,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 확대 등 의 규제 완화가 이어졌는데요. 기존 39세였던 ‘조선업 내일채움공제’의 연령 상한을 45세까지 늘린 점도 눈에 띕니다.
- 전체적인 외국인력 입국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선 통상 3분기와 4분기로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를 8월 중 조기 발급할 예정이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그 규모와 속도가 요구되는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 정책이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 현장에서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늘린다고 해도 수개월 뒤 입국하면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불만도 있는데요. 경기 침체로 막상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점에 노동력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죠.
- 수요 대비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이 없으면 곧바로 직장을 옮기는 사례도 많습니다. 입사 초기 일당이 높은 농어촌으로 불법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죠.
- 전문가들은 구인난의 본질적 원인이 열악한 근로환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인 만큼, 이를 타파하지 않는다면 구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 현재 정부는 원·하청 하도급 구조 개선, 임금체계 개편 등 중장기적으로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표될 정책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