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수장 인사에 드리운 정부의 그림자

왜 중요한데?

최근 금융권은 CEO 교체를 앞둔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때마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중징계를 받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입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 🤔 다음 CEO는 누구?: 올해 말과 내년 초 일부 금융지주 CEO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CEO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차기 CEO가 결정되는 만큼 금융권에 중요한 시기이죠.
• 😰 관치의 악몽: 그런데 손태승 회장의 중징계와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며 금융권은 ‘관치 금융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관치 금융은 정부가 금융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권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장이 물갈이되는 등 정치권의 압박을 받아온 역사가 있죠.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중징계받은 손태승 회장

지난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2019년 라임 사태의 책임을 문 것인데요. CEO 교체 시기에 내려진 징계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 라임 사태가 뭔데?: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라임)이 수익 돌려막기를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라임 펀드에 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라임은 환매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총 177개, 투자 피해액은 1조 6,000억 원에 달했죠.
• 🏦 우리은행도 잘못 있어: 우리은행은 라임의 펀드 3,577억 원어치를 판매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며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 🚨 빨간불 켜진 연임: 금융위가 내린 ‘문책 경고’ 징계는 임기 종료 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는 조치인데요.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이죠.
• 🚧 하필 지금 징계?: 손태승 회장의 징계 심사는 1년 넘게 멈춰있었는데요. 금융위는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판단하겠다며 심사를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기 만료를 앞둔 시기에 심사가 재개되자 정부 개입 의혹이 제기된 거죠. 만약 손 회장이 물러난다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임 막는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손태승 회장의 연임 시도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해명에 나섰지만, 금융권에서는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 ⚠️ 금감원장의 경고 메시지: 손태승 회장은 징계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걸어 연임을 시도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지난 10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손태승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연임 시도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소송을 걸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로 읽혀 문제가 됐는데요.
• 🙇 해명 나선 금감원장: 논란이 불거지자 이복현 원장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압박성 발언은 아니었다고 밝혔죠. 또 규제 당국으로서 CEO 선임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조했습니다.
• 🤷‍♀️ 해명 안 믿어: 금융권에서는 이복현 원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금융지주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다는 생각이죠.

저항하는 금융권

BNK금융지주가 CEO 승계 원칙을 수정하며 ‘관치 금융’에 대한 대한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금융권 노동조합들이 저항에 나섰습니다.

• 👌 외부 인사도 CEO 가능?: BNK금융지주는 김지완 회장이 자녀 특혜 의혹으로 물러나 경영 승계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이사회에서 내부 승계 원칙을 뒤집고 외부 인사도 CEO 후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위한 발판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 🔥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우리금융 노조는 손 회장의 중징계에 반발했습니다. 성명을 통해 이번 징계가 우리금융 CEO 자리에 ‘친정부' 인사를 앉히기 위한 조치라며 비판했는데요. 라임 사태에 대해 가벼운 징계를 받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과 달리, 임기 만료를 앞둔 손태승 회장에게만 중징계가 내려진 점도 지적했습니다.
• 🪂 낙하산은 안돼: 전국금융산업노조 역시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BNK금융에 우리금융까지 잇따른 낙하산 인사 의혹에 강력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전문성 없는 친정부 인사의 선임이 계속된다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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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 CEO의 선임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입에 나선다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두 기관을 비롯한 각종 경제 부처의 역할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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