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에 421억 원 과징금 철퇴

이게 왜 중요할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내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인데요. 앱 마켓 독점 문제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입니다.

🗡 공정위, 칼자루 빼 들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구글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사가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부당하게 막았다는 건데요.

🤚 구글, 선 넘었어: 압도적 독과점 사업자인 구글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의 성장을 막고자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국내 앱 마켓과 모바일 게임의 혁신은 물론 소비자 후생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앱 마켓의 영향력: 앱 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 간 앱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개발자에겐 사실상 소비자와 맞닿을 유일한 통로인데요. 소비자 역시 모바일 앱을 일상과 경제활동에 이용하기 때문에 앱 마켓 사업자의 입김이 센 편이죠.

🚫 앱 마켓 독점, 이대로 괜찮나: 특히 구글과 애플은 글로벌 앱 마켓 시장에서 각각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인앱결제 의무화, 높은 수수료 부과 등의 이슈가 발생하며 앱 마켓 시장 독점화 문제가 각국의 화두로 떠오른 상황인데요.

🌍 모두가 경쟁을 촉진 중: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일본 등의 주요 경쟁당국과 미국 의회도 앱 마켓 시장의 경쟁이 제한적이라 평가하고, 규제를 통해 경쟁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판단도 이런 흐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건의 발단, 원스토어의 등장

이번 사건은 구글이 원스토어의 등장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원스토어는 통신 3사와 네이버가 손을 잡고 출시한 토종 앱 마켓인데요. 견제를 위해 모바일 게임을 노리던 구글이 공정위의 레이더망에 걸렸습니다.

⚠️ 원스토어에 위기감 느낀 구글: 2016년 국내에 새로운 앱 마켓 원스토어가 등장하자 구글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앱 마켓 시장 1위 사업자인데요. 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는 앱 마켓이 등장한 것이죠.

🇰🇷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 원스토어는 앱 마켓 시장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고자 통신 3사와 네이버가 손을 잡고 출시한 토종 앱 마켓입니다. 후발주자인 만큼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우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죠. 특히 미디어·콘텐츠 앱 수수료를 업계 통상 3분의 1 수준인 10%로 내렸는데요. 이에 힘입어 2021년 연간 거래액 1조 원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 앱 마켓을 견인하는 모바일 게임: 원스토어의 성장을 이끄는 분야는 게임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도 같은 사정인데요. 한국 앱 생태계에서 모바일 게임은 앱 마켓 매출의 87%를 차지합니다. 해외에 비해 게임 의존도가 높은 편이죠. 이에 구글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일 게임을 독점하는 전략을 세웠는데요. 

어떻게 했길래?

구글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게임사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년 동안 점유율을 10%P 이상 끌어올렸는데요. 같은 기간 원스토어는 점유율을 10%P가량 잃었습니다.

⛔️ 원스토어 배제 전략: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원스토어 출범 직후부터 2018년 공정위 조사 착수 전까지 게임사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에 동시에 콘텐츠를 출시할 수 없도록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 피처링을 미끼로: 구글이 주요 미끼로 삼은 것은 피처링입니다. 피처링이란 앱 마켓 화면의 첫 페이지 상단, 별도 배너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임을 노출해주는 것입니다. 해외 사용자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 체계적인 배제 전략: 구글은 게임사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해외 진출, 공동 마케팅 등의 지원도 추진했습니다. 매출 비중에 따라 게임사의 등급을 나눠 등급별 맞춤형 전략을 짜고, 내부 문건에서 상위 4개 게임사를 대상으로 ‘원스토어 출시 위험 전면 방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는데요.

🙅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야: 독점 출시를 해야만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배타조건부거래 행위에 해당합니다. 게임사 입장에선 사실상 앱 마켓 선택권에 제약이 있었던 것과 다름없죠.

📈 실제 점유율에 영향: 공정위는 구글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을 2016년 80%에서 2018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약 1조 8,000억 원의 매출을 낸 것으로 파악합니다. 원스토어의 점유율이 같은 기간 15~20% 수준에서 5~10%대로 떨어진 것과 대조적이죠.

구글과 원스토어의 상반된 반응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구글은 난색을 표했지만, 원스토어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이 원스토어에 입점한다면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글의 유감 표명: 구글은 공정위의 결정에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게임사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한다는 점, 지난 10년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을 출시한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의 수와 전 세계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는데요.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은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추가 소송의 가능성도 시사했죠.

👍 원스토어의 환영: 반면 원스토어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구글의 오랜 불공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돼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것이죠. 나아가 저렴한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구글의 횡포로 입점을 주저했던 개발사들의 입점을 기대 중입니다.

🤖 게임사도 이득: 원스토어에 게임 헤비유저가 존재하고, 여러 곳에 게임을 출시해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 시간끌기 소송: 한편 이번 제재는 구글이 공정위 조사 절차와 관련해 기업 중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2년 가까이 미뤄진 것인데요. 2021년 1월 공정위에 심사보고서가 상정됐지만, 구글이 증거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16일에서야 패소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빅테크 기업에서 비슷한 형태의 ‘시간끌기 소송’이 유행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정위는 멈추지 않아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공정위의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라 추가 제재도 예상됩니다.

💸 과징금 철퇴, 처음 아니야: 구글을 향한 공정위의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21년 9월에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49억 원을 부과했죠. 이에 구글이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 다음은 어떤 건일까?: 현재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혐의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손쉽게 연관 시장인 음악 스트리밍 시장을 독점해 경쟁을 저해한다는 판단이죠.

💪 공정위의 강한 의지: 공정위는 최근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플랫폼 정책을 전담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고, 빅테크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TF를 출범시키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